[가십]핵주권 없는 원전 수주

터키 시놉 원전 수주 임박. 지난해말 UAE 원전수주에 이은 쾌거.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핵주권이 없는 국가.

1974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 우리나라가 원자로 건설과 운영 등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핵심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가는 필수.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우리나라와 원전수출대상국 모두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불평등 협정.
 
게다가 이 협정은 2014년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연장하거나 개정 해야하는 상황. 합리적 개선안이 도출돼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는 등 평화적인 핵주권을 확보하는 그날이 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