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중은 100% 달성
정부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

2020년까지 국가 전체 LED조명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비중은 100% 달성한다는 중장기 LED 보급 로드맵이 제시됐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간 ‘LED조명 15/30 보급프로젝트(’06년)‘, ’LED산업 발전전략(‘08)’ 등 정책적 노력으로 지자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국내 LED산업이 급격히 성장해 왔다.

현재 지자체는 14%, 공공기관은 8% 수준이 보급됐으며  LED 업체수도 2006년 260개에서 2010년 830개로 늘고 최근 대기업도 본격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 LED조명 보급률은 2010년 기준 2.5% 내외로 미흡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3%를 차지하고 있으나 효율개선 여지가 매우 높은 조명부문을 LED조명으로 조속히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LED조명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기 위한  'LED조명 2060계획(중장기 LED보급 로드맵)'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20년까지 LED조명 보급률을 국가전체 60%, 공공기관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이를 위해 ① LED조명 보급 로드맵 수립 ② 공공부문의 대규모 시장 창출 ③ 민간부분의 LED조명 수요 확산 ④ 보급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 LED조명 2060 계획 주요내용 >

계획에 따르면 우선  2020년 국가 전체 LED조명 보급률 60%, 공공기관 보급률 100% 달성 목표 제시(LED조명 2060 계획)했다.  보급률 목표를 국가전체 기준으로 2015년 30%에서 2020년  60%로 올리고 공공부문은 2015년 60%에서 2020년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도 2015년까지 30%를 보급한다는 15/30 프로젝트를 수립한 이후, 2020년까지의 목표를 신규로 제시한 것이다.

또 공공부문 시장창출을 위해 2012~13년중에 대규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LED조명을 교체해 나가고, 4대강․세종시․학교․산업단지 등 대규모 보급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2011년 80억원 수준에서 2012년 대폭 증액을 추진해 단기간에 선도적으로 보급을 확대한다는 것.

민간부분 수요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자금 투입보다는 제도를 통해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전통시장, 소상공인 광고간판 등의 경우 민간보조금 지원(2011~2015년 1,000억원)으로 LED 분배를  해소할 예정이다. 사용확대 유도를 위해 민간 건물․주택의 LED 등 고효율 조명 의무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R&D투자 확대로 효율향상과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유통중인 LED제품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품질 및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며,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LED산업포럼 신설)해 동반성장의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020년에는 50만kW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에너지절감 및 LED산업이 현재의 반도체산업(410억불) 규모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붙임>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요약)

1. 녹색 LED조명 보급 로드맵 수립

정부는 LED조명 보급률 2015년 30%, 2020년 60%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LED조명 보급로드맵을 제시했다.

보급로드맵에 따라 LED조명의 기술개발 수준에 맞게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국내의 LED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기술수준에서 보급이 가능한 백열전구, 할로겐, 간판조명, 보안등 대체 LED조명은 금년부터 본격 보급을 추진하고,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형광등, HID(High Intendity Dischage, 고휘도 방전램프), 가로등 등은 기술개발과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G13 베이스 직관형 LED램프 안정기준 마련(2010.12)으로 형광등 대체용 LED조명 보급이 2012년부터 본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공공부문의 선도적 시장 창출

대규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으로 수요견인 및 초기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치 지원금을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서 全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지원비율도 현재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 지원하되, 국비와의 매칭비율은 재정자립도, 지역발전 정도 등을 감안해 차등화한다.

또한, 대규모 공공 LED조명 보급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대강, 세종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공 수요처에 LED조명을 적극 도입하고, 지하철과 대중교통, 가로등, 터널조명 등 도로․교통시설 조명은 2012년부터 LED조명으로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거쳐 학교 등 교육시설도 단계적으로 LED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보급의지, 예산확보 능력 등을 고려해 LED조명 시범도시를 선정, 'LED조명 특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3. 민간부문의 LED조명 수요 확산

민간 건물과 주택의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건물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LED조명 설치에 따른 배점비율과 점수를 강화해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확대를 유도한다. 옥외등, 지하주자창용, 유도등 등에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공동주택은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 및 성능’ 규정을 개정하여 지하주차장 등에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를 의무화하며, 기존 주택은 개․보수시 LED조명 교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기관 발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 의무화를 검토해 나가는 한편, 주유소 등의 옥외간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ED-ESCO 저리융자 단계적 확대(2011년 500억원 → 2015년 3,000억원 지원), LED조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존 2011년까지) 연장 추진 등으로 초기 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해 대규모 민간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LED-탄소 캐쉬백 제도를 시범운영해 LED조명 가격 30% 인하효과를 통해 전체 조명 수요의 26%인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확산을 유도하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광고간판 등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대규모 서민 수요처에는 2015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설치자금의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LED Divide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4. 체계적 LED조명 보급기반 구축

LED 핵심 소자․부품 R&D 확대로 LED 조명의 효율향상과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IT를 활용한 LED시스템조명 등 인간 감성을 고려한 고급 조명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LED 표준 및 인증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광출력․연색성․수명 등 LED조명 제품특성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게 조명성능 표시라벨을 개선한다.

상용 LED조명 비교평가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해 유통중인 LED조명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중심의 LED산업포럼을 신설해서 LED 대․중소기업간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지원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LED산업이 동반성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가진 기술중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LED조명 2060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2020년에는 50만kW급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산업․경제적으로도 LED산업이 현재의 반도체산업 규모로 성장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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