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가스요금 인상, 최대 0.48% 물가 상승”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계획으로 인해 최대 0.48%까지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6%라고 밝힌 바 있고, 관련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8%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지하철, 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는 산업연관표를 활용, 산업부문 간의 원가상승 압력을 파악해 물가상승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8%, 16% 인상될 경우, 물가파급효과가 각각 0.16%, 0.32%로 나타났다.
가스요금의 경우 5%, 10% 인상시 각각 0.08%, 0.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될 경우, 최대 0.48%까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남권이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기요금 16% 인상시 수도권의 물가상승은 0.36%인데 반해, 경남권은 1.28%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0.32%를 나타낸 강원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도 모두 수도권보다 월등하게 높은 0.94%, 0.92%, 1.08%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냈다.

가스요금 인상의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수도권은 0.13%, 강원권은 0.0002%, 경남권은 0.049%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의원은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물가 상승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같은 중앙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지하철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까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