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이번 7차 수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산업부의 발표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7차 계획의 내용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다, 최근 환경부가 예측한 전력수요전망이 산업부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정치권, 심지어 같은 정부 부처에서도 전력수요전망이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토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산업부가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7차 계획안을 수정하겠다고 해도,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많이 손을 볼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다. 사실상 7차 수급계획은 현재 안대로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산업부가 도출한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전망과 적정 예비율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환경부가 예측한 전망과 원전 10기 분량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닥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러한 계획상 수치의 적정성 보다는 지난 7차 계획 공청회 등에서 보여준 산업부의 대응 방식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7차 계획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여러 지적들이 나왔으나 산업부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부분은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 “8차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했다”와 같은 답변에 그쳤다.
7차 계획안 발표 이후 수많은 지적에 대해 소통과 개선, 공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왜 전력수요와 예비율을 높게 설정했는지, 왜 원전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에 주력하는 산업부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현 정권의 상징(?)인 ‘소통의 부재’가 이번 7차 계획안에 녹아든 것 같아서이기 때문이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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