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실 대폭 개편
산업자원협력실 신설

▲ 지식경제부 조직 개편안
지식경제부에 산업자원협력실이 신설되고 자원개발과 원전 업무가 분리되는 등 에너지자원실도 대폭 개편됐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에너지자원실이 대폭 개편됐다.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은 원전산업정책관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통합 운영되던 자원개발과 원전 업무를 분리해 원전분야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제고한다.

비정규조직인 방사성폐기물팀을 정식과로 승격하고 원자력전담국(4과)을 신설했다.

자원개발업무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으로 이관했다.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으로 변경됐다. 기후변화정책과를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로 확대 개편해 기후변화 대응 및 부내 녹색성장 업무 총괄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자원개발 업무를 이관받아 중장기 에너지믹스·수급 등 에너지정책과 자원개발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전기위원회 전력산업업무는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 일원화했다. 기존에 에너지산업국과 전기위원회에 분산된 전력산업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전력정책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 시너지를 창출키로 했다.

전력수급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전력수급 대응 업무를 전력산업과로 통합하고, 에너지산업정책국에 전력진흥과를 신설해 전기요금업무, 전력산업경쟁촉진 등 전력산업 진흥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전기위 사무국은 전기사업 허가 및 재정(裁定) 업무 위주로 수행하고, 전기요금 및 전력계통 업무는 에너지산업정책국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기존 1국(고공단) 3과에서 1과로 변경됐다.

특히 이번 직제개편에서는 산업자원협력실이 신설됐다.

신흥시장 부상,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국가간 산업자원협력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지경부내 지역과 기능으로 흩어져있는 산업자원협력 업무의 추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자원협력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의 통상협력정책관(1관, 3과)을 1급단위로 확대(1실, 2관, 7개과)했다. 주력시장과 신흥국 중심의 전략시장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주력시장협력관(4과)과 전략시장협력관(3과1팀)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산업자원협력실은 지경부내에서 양자간 산업협력의 ‘Promotion Tower’로서 대외협력업무를 전담한다. 협력실에서는 전략국가별 맞춤형 상호윈윈할 수 있는 산업자원협력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우리측 관심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산업‧기술‧투자‧자원 등 다양한 협력의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국가별 포괄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전략국가와의 양자협력사업 강화를 위해 신규 세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부내 협력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력실과 개별과간 업무분담으로 협력업무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정부간 산업협력 채널을 일원화했다.

개별실‧국은 협력과제 발굴‧추진하고, 협력실은 이를 취합해 국가별 협력전략 수립 및 협의체 운영, 협력기반 조성 사업 추진하는 등 조직내 유기적 연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수집, 협력사업 추진 등과 관련해 협력실과 KOTRA, KIET 등 지원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속기관도 개편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기획단은 기존 1단(고공단) 3과에서 1기획단(1과)로 바뀌었다.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이후 지정 특구수의 확대로 최근 신규 지정이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기능 보다는 성과평가등 관리업무 위주로 기획단을 개편했다.

우정사업본부 ‘체신청’은 ‘지방우정청’으로 변경했다.

체신청은 전파업무를 같이 취급하던 시기에 사용하던 명칭으로 현행 업무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우체국과 우편·금융업무와 연계시키는 ‘우정청’ 으로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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