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물만 파라는 옛 속담이 있다. 속담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라는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것 같다.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유럽은 최근 해상풍력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스페인은 2020년까지 자국내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에 육박하는 34GW를 풍력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독일도 태양광을 대신해 풍력발전 비중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잠재적인 거대 시장도 해상풍력, 태양열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우리나라와 같이 바다와 인접한 많은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상풍력단지는 육지와 떨어진 해상에 설치함으로써 풍력발전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단위면적 당 발전량이 태양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 등 육성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에 실시될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한 내용만 봐도 그렇다.
RPS는 국내 보급의 확대를 정책인데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며 일사량이 크게 좋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RPS가 시행되더라도 내수시장 활성화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수출산업 육성도 장밋빛 전망만은 아니다. 셀과 모듈의 경우 거대한 중국과 의외의 복병 대만에 밀리고 있으며 벨류체인 전체적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 재고 물량이 늘고 있으며 가격도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다.
정부는 아직까지 시장이 불완전한 산업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고 많은 돈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시장 활성화도, 수출산업화도 계획대로 착착 추진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계획과 계산대로 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를 대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좀 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