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상향 및 규제 완화 뒷받침 절실
해외경쟁력 확보 위해 적정가격 충족돼야
특히 중국은 약 50만기 이상을 자국 내에 설치하고 그 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현재 소형풍력발전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연간 35%의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전세계 약 5GW의 소형풍력발전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돼 신재생에너지의 핵심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소형풍력 시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고 풍력 산업을 이끌어 가는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에 본지는 우리 소형풍력의 문제점과 미래를 짚어 봤다.
◆소형풍력 활성화 REC가중치 상향이 먼저
2011년 우리의 소형풍력업계는 고시·지침을 개정, 보급사업을 본격화 했다. 당시 수직형 풍력발전기 생산이 주를 이루던 소형풍력발전의 용도는 태양광발전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가로등 및 도서지역 독립형 소형풍력 발전기로 한정됐다. 때문에 일부 설치를 제외하고는 효율성은 물론 그 필요성조차 의심받고 있어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및 수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지속해 왔다.
이 같은 원인으로 풍력업계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부재를 꼽았다.
특히 RPS제도 시행으로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 따라 각 설치유형에 따른 REC 가중치가 분류돼 있으나, 소형풍력의 경우 육상풍력 대분류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는 태양광과 비교해 약 4~5배 이상의 설치단가가 필요한 소형풍력이 REC가중치는 오히려 1.0으로 낮게 적용되고 있어 소형풍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그러나 정부는 중대형풍력과 비교해 발전량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격단가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가중치 상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형풍력 활성화를 위해 이 매듭을 풀지 않고서는 미래는 없다는 것이 풍력업계의 중론이다.
업계는 가중치 상향을 밑바탕으로 태양광의 경우처럼 소규모 발전사업자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생산량을 늘려 업체 간 경쟁을 유발, 단가하락과 효율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지원 방식에서도 보조금과 같은 대규모 국민세금의 투입이 아닌 가중치 상향과 같은 투자 유치 정책으로 경쟁력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소규모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배경만 깔아주면 육성이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계가 노력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정부가 소형풍력을 현재의 용량이나 발전량 등으로 미래 가능성 마저 저울질 하는 것 역시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소 2.5~4.0 수준의 별도 REC 가중치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더불어 과거 태양광처럼 세부적으로 수평형과 수직형을 나눠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중대형 풍력과 별도로 REC 가중치를 신설하면 어려운 국내 소형풍력업계가 되살아날 불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완화 통해 유인책 만들어야
국내 소형풍력산업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수평형 제품을 기준으로 한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공기준의 완화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풍력은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 때문에 발전기 설치 시 설치장소는 주변과 이격거리가 50m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주변 주민동의서를 다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시내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그렇다고 외진 곳에 설치할 경우 사용 가구들이 밀집되지 않아 배선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치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이 또한 불가능해 진다.
이는 지난 소형풍력에서 수평형 제품이 소음이 크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된 원인이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가 소형풍력산업에 대해 매년 보조금 지원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 확대가 더딘 이유이기도 하다.
초당 4.5m 이상 풍속지점을 확인하는 일도 난제다.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상청의 데이터는 설치지점이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재 업계는 이를 보완코자 수직형 제품을 개발, 보급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수직형 제품은 수평형에 비해 설치 면적이 좁고, 소음도 10데시벨 수준이다.
아침·저녁 45데시벨 이하, 주간 50이하, 야간 40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에 무리가 없어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더불어 소형풍력발전의 특성상 계통부하가 크지 않아 다수의 설비를 집중해 설치할 경우,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중대형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설치장소를 훼손할 가능성도 낮아 환경제약에도 이점이 많다. 이러한 이점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2012년 보급사업 재개 이후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 단가는 952만원/kW으로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수평형 풍력발전기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으로 kW당 1100만~1400만원의 현실적 보조금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수직형 소형풍력기는 조달청 계약단가도 14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수직형 소형풍력발전기는 보급실적이 미흡해 Track-Record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량화 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결국 발주자의 부담을 키우고 이는 보급사업 실적 전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한 소형풍력 제조 기업들은 결국 생존을 위해 업계 자체 영업 및 지자체의 조달청을 통한 수의 계약 등으로 겨우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소형풍력의 향후 개선책과 기대효과
국내 소형풍력 발전의 활성화와 잠재력이 증명될 수 있도록 우선 정부 차원의 시범보급사업(실증사업)과 같은 정책적 지원(실증단지 사이트 제공 및 1년 이상의 Test·Data 구축 기간 부여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현실에 맞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제조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 현지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전력생산비용의 하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보조금 지원 및 보정계수 그리고 REC 소형풍력 가중치 신설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위축된 소형풍력 시장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를 통한 업계의 새로운 투자와 활발한 연구개발은 기술력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최근 소형풍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업계 및 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용역을 통해 지원 활성화의 시발점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빠르면 6~7월 중 착수할 이번 용역이 그동안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길 업계는 희망하고 있다. 정부 역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포괄적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어서 향후 소형풍력 확산을 기대해 볼만 하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최근 풍력업계를 중심으로 현재 보급사업에서 책정된 보조금으로는 사업이 어려운 만큼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합당한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업계의 의견이 맞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구체적 용역돌입시점은 아직 확정된게 없지만 늦어도 7월 중에는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풍력산업은 새로운 국책사업의 한 축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많지 않은 소형풍력시장은 정부 주도 지원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향후 해외시장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