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습기본계획 '원칙과 방향 '토론
전문가들 "충분한 논의 및 검증 필요"
[에너지신문] 당초 오는 6월까지 확정짓기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상황에서 6월 확정은 무리한 계획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30일 국회에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원전과 화력 등 기저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소개하고 이로 인한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조 교수는 "수급계획은 왜곡된 경제성에 기초한 집중형 전략"이라며 "이는 수급 불안전성과 지속가능성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 개편에 기초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6차 전력수급계획부터 2년 주기의 수립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6차 전력계획은 2014년 2월에 확정, 발표됐는데중장기 송변정 계획은 8월에 발표됐다. 이는 전력계획의 틀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는 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헌석 대표는 현 전력시장의 문제점으로 △전력수요 성장 0%대 돌입 △LNG발전의 위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원전 △예비송전망의 악순환 △급락하는 REC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전력수급계획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국회를 비롯한 제3자 검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6월말 전력계획 확정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늦어도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문제는 물론 삼척, 영덕의 신규원전 증설문제와 당진 9,10호기 건설문제, 영흥 7,8호기 연료문제 등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민피해문제 등 주요 현안이 산적돼 있다.
아울러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할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력수요 감소세와 정부의 원전확대정책과 화력확대정책으로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 등의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post-2020 감축 목표 및 전력수요 증가율을 감안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저발전에 의존하지 말고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초점을 맞춰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의 주재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내달 13일 2차 토론을 통해 문제점과 수립방향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