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관세 인하 건의…정유업계, 신중하게 사태 주시
기재부, 세수 포기 ‘난색’… 서민부담ㆍ물가상승 증가 ‘부담’

[에너지신문] 올해 1월 1일부터 부활한 LPG와 나프타용 원유에 대한 관세 인하를 둘러싸고 업계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최근 LPG업계가 정부에 LPG 할당관세 인하를 정식 요청한 데 이어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세수 축소를 이유로 관세 인하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업계가 내세운 물가 상승 우려와 산업 경쟁력 약화 논리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LPG와 나프타용 원유에 대해 각각 2%, 1%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국제 유가 급락으로 관세 부활에 대한 업계와 대중의 충격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으며 증세에 따른 세수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두 제품에 대한 관세 부활을 결정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부가 저유가의 혜택을 독점,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곳간을 채운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LPG의 경우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민연료인데다가, 나프타용 원유는 플라스틱과 같이 각종 기초재로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만큼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류세는 그대로 두고 업계에 국제가격 하락분을 즉시, 충분히 반영하라고 압박하면서 반감이 더 커졌다.  

수입산 나프타에 대한 관세를 0%로 유지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가 세수확보에 무게를 두면서 국내산업 보호를 포기했다는 비판이다.

LPG 업계에 따르면 비수기인 하절기 경제성이 높아 최근 나프타의 대용으로 LPG가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나 할당관세 적용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고 LPG 수요 감소는 물론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상승과 중동산 석유화학제품 생산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유업계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프타용 원유에 대해 관세 1%가 부활하면서 관세 환급을 위해 국내 생산 나프타는 수출로 전환하고, 석유화학사들은 가격 문제로 수입 나프타를 선호하게 돼 연 3억달러 상당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

수입물량의 저장 및 비축 등을 위해 약 600억원 추가 인프라가 필요해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생산 나프타 수출시 관세가 환급되므로 세수 증진효과도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올해 상반기 선 적용 후 하반기는 제품가격추이를 고려해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공표한 만큼,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관세는 인하 또는 면제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업계와 직간접 교류가 활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업계 의견 수렴에 적극적이나 정작 당사자인 기획재정부가 꺼려하고 있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요청 품목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서민 물가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LPG와 나프타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요청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 심화로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대폭 축소를 검토하고 있어 LPG와 나프타용 원유에 대한 관세 혜택 부활에 부정적이라는 후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가하락과 경기불황으로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의 경영환경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 정부의 증세로 서민 물가가 상승했다는 비판이 기재부의 관세 조정 과정에 고려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와 직접적인 교류가 많은 산업부가 관세 인하 요청을 전달하고 있으나 세수 확보를 무게를 둔 기재부의 입장이 워낙 완고하다”며 “다만 최근 시국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데다 산업 경쟁력 약화와 서민 부담 증가, 물가 상승 우려라는 점이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고, 업계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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