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녹색 비용 및 편익요소 규명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녹색 성장 기조 하에 녹색 건물 건립 사업은 최근 급속한 성장을 해 왔다”라며 “앞으로는 더욱 투입비용 대비 효과적인 녹색 건설 투자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발혔다.

김원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건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물의 초기 투자비보다 건물의 완공 후 운용 및 유지관리 단계 중 에너지 관련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물에 있어 비용 절감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을 확대해 향후 유지 관리 단계에서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여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효율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10여 년 간 녹색 건설 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투자에 대한 경제성과 효용에 대한 검증 작업은 미진해 녹색건설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녹색 건설 비용과 그 편익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돼야 실질적인 국가 녹색 경쟁력 확보와 진정한 녹색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총 2131건으로 최우수 등급은 130건으로 6%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실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색 효과가 클 수 있는 친환경 최우수 등급의 취득 비중이 낮은 것은 추가되는 녹색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건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을 통해 통상적인 건축물 배치, 구조물, 시스템과는 다른 친환경적 기술 요소의 특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사업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건축주나 설계자에게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 건설 비용 및 편익 정보가 제공된다면 녹색 건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심도 깊은 경제성 분석 작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녹색 건설을 추진해온 미국, 영국, 호주 등 녹색 선진국은 이미 방대한 자료 축적과 분석 작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녹색 건설 비용이나 기대할 수 있는 편익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LEED 인증 건물은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의 예외적인 비용 상승 경우(17% 이상)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2%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약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나 부가적인 건물 가치(임대율, 임대료, 매매가)의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유럽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BREEAM 인증 녹색 건물은 약 2∼7% 수준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며 호주의 Green Star 인증 건물의 경우 3∼11%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원은 “이들 녹색 선진국 녹색 건물 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친환경적 성능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현재는 시장성 및 상품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선진국의 경우 과거에 비해 녹색 건물에 투입되는 초기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학습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 녹색 건물의 비용 및 편익 관련 주요 문제점으로 △녹색 건물 투자를 위한 경제성 정보 부족 △녹색 비용 및 편익 정보의 축적 체계 부재 △녹색 건물 인증 체계의 경제적 계량화 미흡 등을 꼽았다.

김 연구원은 “국내 녹색 건물 사업에서 녹색 성능의 경제적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그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분석 방법론의 부재 문제라기보다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녹색 비용 및 편익 정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며 “녹색 건물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수요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은 곧 녹색 건물에 대한 투자 기피 ⇒ 녹색 예산 미확보 ⇒ 녹색 기술 개발 및 적용 지연 ⇒ 녹색 건물의 상품화 지체 ⇒ 글로벌 녹색 건설시장으로의 진출 한계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의 녹색 비용 및 편익 요소의 규명 △녹색 건설 비용 모델과 축적 매커니즘 개발 △녹색 건설 비용 및 편익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 △친환경 인증 성능 평가와 연계 방안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시설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과 발생한 성과의 관계 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녹색 비용 및 편익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 유형별 녹색 비용 모델의 개발, 녹색 비용 정보집 발간, 비용 및 편익 자료 축적 데이터베이스, 정보 검색 엔진 등을 포함하는 녹색 정보 인프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건물의 녹색 인증 성능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 될 수 있는 체계의 개발이 요구되는데 그 일환으로 기 수행된 녹색 건물의 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녹색 건물 인증 등급별 소요 비용을 추출하고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을 에너지 절감액 위주로 계량화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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