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칸쿤합의 이후 기후변화협상 보고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 협상이 순탄치 않을 뿐 아니라 선진국이 법적 구속력있는 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은 16일 2010년 칸쿤합의 이후 가진 첫 기후변화 협상회의였던 지난 4월의 방콕회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칸쿤합의 이후의 기후변화협상’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협력행동 협상트랙(AWG-LCA)에서는 당초 기대와 달리 선진국-개도국 대립 끝에 협상의제 설정에 가까스로 합의하고, 교토의정서 협상트랙(AWG-KP)에서는 일부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존속 거부 입장 확인으로 교착상태가 해소되지 못하는 등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됐다.

이번 방콕회의의 난항은 칸쿤합의가 다자주의 협상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였다는 성과에도 불구, 합의 도출을 위해 핵심적인 이슈를 우회함으로써 기존의 협상 기반인 발리행동계획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였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유리한 코펜하겐합의를 계승하였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올해 기후변화협상에서는 AWG-KP와 AWG-LCA 사이의 균형뿐만 아니라 칸쿤합의 이행과 발리행동계획 논의 사이의 균형도 중요해짐에 따라 협상 분야별 진전이 균형을 잃을 경우, 협상 교착으로 직접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칸쿤합의로 인해 post-2012 체제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지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과 관련된 장기재원, 시장메커니즘 등의 분야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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