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가스公‧광물公 특별 감사 돌입…융자심의위원회 투명성 집중 검증
[에너지신문]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감사원은 25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광자공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3개 기관의 해외 자원개발 성과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총 34명의 대규모 감사 인력이 투입됐다.
특히 감사원은 3개 기관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성공불융자금 및 일반융자금 지원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해외 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에 실패하면 원리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부에서 기업들의 ‘묻지마 투자’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으며 최근 검찰은 경남기업 등이 정부의 성공불융자 제도를 악용해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재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다른 기업에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감사 결과 자금 지원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전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캐내는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들 기관의 비리나 부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감사를 한 만큼 이번 감사는 제도 개선 측면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측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별감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자산합리화, 투자프로세스 재설계, 사업체계 조정 등을 통해 앞으로의 사업 모델을 새롭게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