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용량요금) 인상 등 제도적 지원 필요"
산업부 "CP 인상은 국민부담...신중해야"
[에너지신문] 전력예비율 상승 및 SMP(계통한계가격)의 지속적 하락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LNG복합발전에 대해 비용보전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LNG복합발전이 고전하고 있는 것은 전력시장의 환경변화에 기인한다. 전력예비율은 9.15 정전사태가 일어났던 2011년 당시 4.1%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신규발전소 건설에 의한 발전량 증가, 산업계의 범정부 절전정책 동참 등으로 지난해 16.3%로 크게 늘어났다. 2015년 3월 현재 약 21%에 달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0년 3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예비율이 늘면서 SMP 역시 지난 2012년 최대치인 160.1원/kWh까지 도달한 후 2013년 151.6/kWh, 지난해 141.8원/kWh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1년을 기점으로 두자릿수 이하로 떨어져 2024년에는 87.8원/kWh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석탄 등 기저발전의 대폭 증설 및 예비율 상승에 따라 LNG복합 이용률은 2012년 65%에서 오는 2022년 17%로 1/4 수준으로 대폭 하락이 예상된다. 예비율 상승에 따른 일시적 이용률 저하가 아닌 LNG발전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4일 ‘LNG 복합발전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이같은 LNG화력발전산업의 위기의식이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위기에 처한 LNG복합화력의 현실에 공감대를 조성했으며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먼저 숭실대 김광인 교수는 ‘LNG 복합발전의 미래, 이대로 괞찮은가?’ 발제를 통해 LNG복합발전소의 역할과 전력시장 운영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용량가격(7.46원/kWh)으로는 신규 LNG복합 필요고정비의 약 50%만이 회수 가능하다”며 “예비율이 5%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SMP와 변동비마진의 대폭 하락에 의해 LNG복합발전은 존립기반을 상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비효율발전기의 폐지 및 퇴출에 따라 변동비반영시장(CBP)의 투자모델이 붕괴되고 있다”며 “변동비반영시장을 대체, 보완하는 전력시장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민간발전사를 대표해 참석한 조상순 포스코에너지 상무는 “현 상황에서 신규건설은 물론 기존 발전소를 유지하는 것 조차 어렵다”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발전원별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SMP가격상한제 등 공공발전소 시장 진입 후 시행된 제도들로 수익이 악화됐는데 이를 민간발전사가 책임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용량요금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교수들도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설비비용의 보상이 안돼는 현재 상황에서 용량요금(CP)은 7.46원으로 지난 15년간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 CP를 올려 급한 불을 끄고 적정변동비 반영 및 장기계약을 통해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산업기술대 교수는 “CP 인상은 민감한 부분으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CP 인상시 수도권, 비수도권에 차별을 둬 필요한 곳에 인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현빈 한전 전력거래실장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실장은 “CP를 인상해 수익성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인상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예비력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를 대표해 나온 김종철 전력진흥과장은 CP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 과장은 “CP 인상은 결국 국민들의 요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낸 민간발전사 지원을 위해 CP를 인상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며, 공감을 얻고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정부도 민간발전의 어려움을 알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다만 CP 인상은 소비자 부담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거듭 CP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좌장으로 참석한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력 특성상 발전소는 가동하지 않아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LNG복합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민간발전사가 어려우니 CP를 올린다는 것 보다는 정책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민간발전사들의 어려움과 LNG복합발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자리이자 업계와 정부의 명백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향후 업계와 정부의 입장 조율이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