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전문가 칼럼 4 - 집단에너지부문
에너지경제연구원ㆍ에너지신문 공동기획

우리나라에 집단에너지가 도입된 지 어느덧 사반세기가 되었다.

집단에너지는 80년대 에너지이용효율화 시책으로 도입되었다. 90년대에 200만호 건설 등을 통하여 급속한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집단에너지는 에너지이용효율화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민간사업자 출현, 경쟁기조 강화, 소비자선택권 강조 등 환경변화를 맞이한 이래, 집단에너지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줄어드는 느낌이다. 더욱이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하에서 집단에너지의 역할 모색은 집단에너지부문의 중요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을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기능은 아직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는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녹색성장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유럽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집단에너지의 메카이자 녹색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집단에너지 활용

유럽연합은 열병합발전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정책목표 20-20-20을 달성하고, 열병합발전기술 역외수출, 산업경쟁력 제고, 경제성장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실제 유럽연합은 2004년 열병합발전지침(CHP Directive2)을 채택하여, 2006년 이후 각 회원국에게 그 적용을 의무화 하였다. 열병합발전지침의 주목적은 고효율 CHP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효율과 에너지공급안보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CHP 현황, CHP 진흥 조치, 장벽해소, 고효율 CHP의 시장확대 등을 4년 주기로 EU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 집단에너지부문의 제도 개선에 획기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CHP의 효율성 및 에너지절약효과 기준의 설정, 집단에너지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망접속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체계적 법체계 마련, 장기적 지원제도, 잠재력 평가, 장애요인 평가 등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유럽연합 제국은 CHP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대상을 고효율 CHP 위주로 차별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열병합발전연료의 탈화석연료 경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집단에너지 수출산업화

유럽연합은 EC-ASEAN 지역간 경제협력 및 에너지협력을 통하여 동남아 주요국의 집단에너지 시장잠재력 파악, 집단에너지 이용에 관한 현지 소비자 인식 제고, 관련 인적자원 및 법·제도 구축, ASEAN 제국의 정치적 지원 확보 등을 도모하여 왔다.

또한 유럽연합은 COGEN 프로그램을 통해 ASEAN 지역에서 유럽 신재생열병합발전기술 이용을 촉진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COGEN3 프로그램은 양 지역 간의 민간협력을 통해 對개도국 친환경 · 고효율 에너지 기술 이전 명분을 확보하였다. 유럽 설비공급자에게는 ASEAN 시장잠재력을 인식시키고, ASEAN 소비자와 사업자에게는 유럽 열병합발전기술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주었다.

유럽연합은 이렇듯 EU-ASEAN 지역 간의 인적·물적·정치적 유대관계를 조성하고, ASEAN 제국에서 법·제도적 사업투자기반을 견고히 구축함으로써, 유럽연합 역내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설비공급자가 ASEAN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유럽연합은 집단에너지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출산업화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럽의 집단에너지사업 경쟁력은 물론 녹색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유럽과 한국은 한-EU FTA를 계기로 양자 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반면, 경쟁관계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유럽의 정책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집단에너지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집단에너지 활용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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