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차관, "조속한 시일내 전기요금 현실화"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의 전기요금 인상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11일 중남미 출장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영준 차관은 이날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원가 대비 93%(원가 보상률)였는데 지금은 더 떨어져서 87% 수준밖에 안된다”라며 “이 상태로는 차세대 에너지 기반 구축, 스마트그리드 등을 위한 국가 재원 마련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계, 국민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겠다”고 말하고 “용도별 요금제는 일단 그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율’이 높을 것이고 산업계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담을 져야하지 않겠나. 가정용 등 서민 요금만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차관은 일본이 원전 계획 폐기ㆍ수정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일본은 우리나라와 여건이 다르다”라며 “유럽에서도 폴란드는 독일 바로 옆이고 독일의 압력도 있지만 원전을 하기로 하고 프랑스 아레바와 MOU를 체결했듯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풍력, 태양광은 우리나라 성장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전통발전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소홀했지만 원전과 같은 대규모 단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고 급히 발전량을 확충해야하는 나라는 전통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분야 시장이 오히려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발전 5사 체제는 전세계 다양한 시장에 맞춰 지역별 전략을 세우고 태양광, 풍력 등 분야별 전략을 세우는데 적절하다 본다”라며 “발전 5사 체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전력은 발전 5사가 중복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선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영준 차관은 “지경부에 온지 8개월 좀 넘었는데 해외 출장기간이 62일, 두 달을 넘는다”라며 “해외 22개 나라를 방문했고 총리실 때와 합치면 40~50개국 된다. 이제 어느정도 해외일정이 일단락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