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늦가을 기자가 예견한 대로 바우처가 바우의 마누라가 아니냐는 말이 나돌지도 모르겠다.

지난해 산업부는 올해 에특회계에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105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기존에 추진하던 연탄보조사업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흡수했다.

당시 기자는 산업부의 계획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이 제도의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누구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 지 완벽한 홍보와 다가가는 복지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이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 벌써부터 사업의 난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상반기 안에 밑그림이 나오고,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세부적인 제도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게 사업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현재 사업 계획에서 실행까지 전반을 떠안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을 공단의 ‘에너지복지실’ 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드 형태의 바우처 지원은 그야말로 ‘바우의 마누라’를 낳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정보 접근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독거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 청소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원했을 때 카드 사용이 낯선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더구나 카드를 발송하는 데만도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궁금해지기까지 한다.

요즘 우리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가 만연한 복지 후진국이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보다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뤄진다면 가난과 배고픔, 추위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에너지바우처 사업, 탁상행정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 그 어느 것보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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