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015년 에너지 정책 방향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산업부는 지난 13일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1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에너지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올해는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기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올해 에너지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이날 발표한 산업부의 ‘2015년 에너지 정책 방향’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정부는 규제 위주의 수동적인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면서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6대 유망사업 모델을 발굴해 발표했고, 9월에는 국내외 전문가,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해 에너지신산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

지난해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개설하고, 12월에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저장된 전기를 되팔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1월에는 태양광 대여 사업에 대한 이용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ESS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력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요금의 일부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요금제를 신설했다.

정부는 올해 6대 에너지 신산업의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에서 160만kW(LNG발전 3기) 용량을 확보하고 발전소 등 ESS수용가 확대를 통해 총 80MWh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릉도에서는 한전과 민간기업이 에너지자립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합작투자법인(SPC)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며 다른 도서지역으로 확대한다. 당진지역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도 착수한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5000가구 보급을 목표로 한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추진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여타 지역으로 확산한다.

전기차 활용여건이 양호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유료충전서비스 사업과 전기차 배터리리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에는 다수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합작투자법인(SPC)을 설립하고 총 1700여기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버스ㆍ택시 등 공공성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는 배터리리스 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도입을 위한 운송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진입장벽 해소와 규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며 정부의 재정 사업과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또 에너지 신산업의 자생적인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소통채널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한국형 에너지 신산업 모델에 대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에 총 779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원간(태양열+지열) 또는 타산업(풍력+ESS)과의 융복합 사업에 대한 보급과 기술개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을 투입해 국내로 한정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범위를 해외사업으로 확대한다.

육상풍력 입지․환경 규제완화 및 RPS 제도개선 효과도 가시화한다. 특히 지난해 산업부, 산림청, 환경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규제를 개선함에 따라 올해 대기 중이던 7개 육상풍력(208MW)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태양광 지목구분 폐지, 조류․지열 등 기술개발 완료된 발전원에 신규 가중치를 부여하고 ESS 연계시 우대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올해 3월부터 달라지는 REC 가중치가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수송용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연료 비율을 현행 2%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FS)’가 본격 시행된다. 현행 2%에서 2015~2017년에 2.5%, 2018~2020년에는 3%로 혼합율을 상향하는 것이다. 친환경연료 사용 확대에 따라 대기오염을 줄이고, 수송분야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도 확대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RPS 공급의무자간 체결하는 12년 이상의 장기계약제도인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당초보다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100kW미만) 우선 선정 비중을 의뢰물량의 30%에서 최대 50%로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계통연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압연계 적용대상을 100kW에서 500kW로 확대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 이 경우 평균 약 1200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월에는 저유가에 따른 산업위축에 대비, 경제성 제고 등 지원책도 마련한다.

시장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지난해 11월 개설한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전력 피크절감 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수요자원과 발전자원간 경쟁으로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그간 한전이 수행했던 지정기간, 주간예고 등 수요관리 프로그램들을 수요자원시장으로 통합해 시장을 통한 수요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자원의 입찰 참여조건과 가격입찰 하한선(NBT)을 조정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향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수요자원이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작업을 추진해 전력자원으로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시장 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앞으로 고효율기기 등 효율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강화하고, 설치 전후로 실제 성과측정을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품목별로 사전에 정해진 보조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경매방식을 도입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기존에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이론 값 등으로 추정했지만 앞으로는 ICT를 활용해 계량검증을 실시한다.

올해는 조명, 인버터, 전동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참여를 원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최소 참여물량 이상의 에너지감축이 가능한 사업장을 모집해 경매에 참여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설치시 기본금을 지급받고 사업 후 계량검증을 거쳐 성과금을 받게 된다. 지급받은 기본금, 성과금을 사업장과 공유하는 사업방식이다.

향후 효율자원이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쟁 환경이 성숙된다면 수요자원 시장 수준의 시장규모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사용량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판단할 수 있도록 기존 TOE(석유환산톤) 대신 라면에너지지수, 동하절기 ‘최저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비용’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에너지지수를 개발, 도입할 계획이다.

유가 변동 반영한 에너지 정책 점검

유가변동을 석유제품 가격에 적기에 반영한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3월부터 매주 7대 광역시내 구단위로 주유소 가격동향을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국제유가 변동분이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알뜰주유소가 시장경쟁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가격,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가변동으로 인한 원료비 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다.
통상 가스가격은 국제유가에 연동되고, 국제 유가의 변동이 국내 가스 도입가격에 반영되는 데에 약 3～5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가스 원료비 인하 요인이 발생해 올해 1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소매요금 기준) 내외로 인하한 바 있다.

전력시장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해 차액계약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와 한전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정해진 물량을 거래하는 차액계약 제도를 도입해 유가변동과 수급상황의 영향이 큰 현행 현물시장 중심의 전력시장을 보다 안정화할 수 있도록 올해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부생가스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수력에 적용하고 2016년 석탄화력, 2017년 원자력 순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저유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축유를 추가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석유공사는 정부비축 연간 목표량의 75%에 해당하는 비축유 물량을 3/4분기까지의 평균 가격으로 구입하고,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물량을 4/4분기 국제 현물시장가격으로 구입해 왔다.
최근 저유가 상황, 유가전망 등을 고려해 비축유 구입 시기, 시기별 물량배분 등을 조정해 비축유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확보한 저유가에 따른 투자여력 증가분을 지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신산업 창출, 안전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입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의 연동화

올해 6월까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전력수급과 가스수급 안정을 위한 수요전망,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을 포함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과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7차 전력수급계획은 3월 수요전망을 확정하고 4월 실무소위를 통해 설비 예비율, 전원믹스를 검토하고 5～6월 법정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부터 사업자를 선정하던 건설의향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전력수요전망 등을 포함하는 정책 계획 성격으로 전환했다. 또한 전원 구성시에 경제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 수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할 계획이다. 수립 과정에서 부처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도 수요예측 모형을 활용해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경제성, 수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도입계획과 적정규모의 공급설비 확충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예측, LNG 발전소 위치 확정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일정과 연계해 추진된다.

최근 탐사에 성공한 UAE와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추가 탐사를 통해 매장량을 확보하고 생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멕시코 볼레오 사업과 이미 생산 중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의 생산성도 높일 방침이다.

국내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개발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2단계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사업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 등에 유학생 파견을 추진한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자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동해 대륙붕 2개 광구에서 추진 중인 석유ㆍ가스개발 탐사ㆍ시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6-1광구는 평가정 시추결과 지난 1월 22일 생산가능한 수준의 가스층이 확인됐으며 올해 인근 유망구조(2~3)개에 대해 3D탐사를 시행하고 내년 시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제8광구는 2012년 1차 시추 이후 올해 하반기 2차 시추를 추진한다.

세계 최대의 석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석유거래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 ‘오일허브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여수 지역에 건설된 820만배럴 규모의 탱크 터미널 운영을 활성화하고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99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연내 개정해 트레이더에 적합한 업역인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시에는 보세구역 내 자유로운 혼합ㆍ제조행위(블렌딩)를 허용해 트레이더들의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수·울산지역의 대규모 정제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정유사들의 과세·환급절차가 간소화되고, 해외 트레이더들이 국내 정제시설을 활용해 위탁 정제 후 재수출하는 형태의 사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수주한 UAE 원전은 2015년 1월말 현재 종합 공정률 44%(계획대비 100.8%)를 달성하며 정상 추진 중이다. 전체 4개의 원자로를 건설하는데, 2017년 5월 1호기를 시작으로 매년 한 호기씩 준공될 계획이다. 올해의 주요 공정으로는 6월에 2호기 원자로 설치가 있을 예정이다.

원전이 준공되면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우리가 지원한다. 구체적인 계약 협상을 진행 중으로 운영지원계약이 체결될 경우 운영사업 수주 규모도 결정된다.
원전 수출을 계기로 UAE와의 청년 인력교류를 추진하고, 양국간 서비스 산업협력과 육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러한 동력을 활용해 해외 원전건설사업의 신규 수주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안전 최우선의 원전 관리ㆍ운영

현재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29% 수준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신규원전 건설ㆍ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이끌어 냈던 울진지역의 대타협 성공 사례를 상생협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 영덕 등 여타 원전지역 주민 등과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전지역 주민들이 원전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원전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원전지역 상생협력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원전사업자감독법’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7월까지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원전업계의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원전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투명한 원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인 경주 방폐장을 본격 가동한다. 1월 수립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3월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6월로 예정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되면 이를 기초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복지 확충

올해 12월부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4인기준 월 163만원)의 40% 이하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이다. 동절기 3개월간(12월~2월)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월평균 3.3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프로판을 모두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카드로,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가 올해 하반기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하면 가구원특성 조사 등 대상자선정 과정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48%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주택단열 등 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에는 약 3만8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취사, 난방 연료비 절감을 위해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도 확대한다.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는 35개소로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과 사이버 보안 강화

2017년까지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160% 이내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사업 조정, 비핵심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독려한다. 다만, 부채감축 과정에서 핵심자산 매각과 헐값 매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면합의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피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기업형 기관을 대상으로 ‘자본ㆍ지식ㆍ노동’ 분야의 생산성 향상도 추진한다. 한전, 발전5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KDN, 원자력연료, 가스기술공사 등 17개기관이 대상이다.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을 기 수립한 발전 5사에 대해서는 연료구매‧자재관리 비용절감, 효율적 발전설비 운영 등을 통해 2017년까지 3년간 총 1조 2267억원 규모의 ‘생산성 기여액‘을 창출토록 할 계획이다.

발전 5사 외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추진과제, 성과지표, 목표를 확정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주요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대책도 대폭 강화한다.

9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중 3개 기관(한전, 한수원, 전력거래소)은 보안관제센터가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했으며 가스공사,중부·남부·서부·남동·동서발전 등 6개 기관은 연내 추가로 구축한다. 내외부 망분리 미완료 기관을 대상으로 망분리 확대도 추진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계획 수립과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