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로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집단에너지사업은 25년전 ‘지역난방 불모지’에서 현재는 210만세대 공동주택과 5000여개 빌딩에 지역냉난방열을 공급하므로써 에너지절감, 대기공해 감소 및 국민 부담 경감을 가져오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산업이 되었다.
그래서 마부작침이라는 경귀의 표상이 집단에너지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작년말 정부는 2015년까지 250만호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5만호에 지역냉방까지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려면 민간기업체에서 집단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10년동안 동결된 고정비 열요금 상한가격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
2010년 9월 현재 지역난방 열요금은 타 난방방식대비 15%~20%상당 저렴하므로 지역난방 고객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난과 GS파워(주)를 제외한 대부분 민간사업자들은 운영결손에 허덕이고 있다. 물론 운영결손에 있는 민간사업자들은 LNG단일연료만 사용하고 LNG연료가격도 소매가격으로 고가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발전용LNG로 공급받는 한난, GS파워를 따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10년째 동결된 고정비상한 열요금을 조속히 개정하여 현실화하지 못하면 일부 민간기업체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100MW이하 열병합(CHP)발전소 사용, LNG요금과 비상시 사용하는 열전용보일러(PLB) 사용 LNG요금이 조속히 인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용 LNG요금은 709.74원/㎥인데 LNG를 대량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는 동절기에 732.81원/㎥이며, PLB용 LNG는 753.07원/㎥으로써 가정용보다 비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따라서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한 한국가스공사의 LNG도매요금 구조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로, 열병합발전소에서 전력거래시장에 판매하는 전력가격이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소는 대부분 수도권에 설치되어 수도권 전력집중을 해소하고 한전측의 송전탑등 건설비용 절감과 송전손실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전력가격보상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수도권 열병합발전소 부지가격은 3.3㎡당 850만원 상당으로 바닷가 또는 산간오지 토지가격보다 월등하게 고가이므로 전력생산 원가는 일반 화력발전소 대비 고정비 생산원가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열공급을 위한 발전량의 정산차별이 해소되고, 조속히 송전망 이용요금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로, 농도, 총량, 기술, 연료를 각각 규제하는 4중규제의 환경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과거 10년전 대비 탈황 및 탈질설비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24시간 배출물질을 감시하는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연료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에는 ‘LNG’연료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환경법령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지역난방사용자들께 고객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210만호 지역난방 공동주택 중에서 난방열 계량기가 설치된 세대는 약 160만호로 간주된다. 그런데 세대난방계량기는 주민소유 및 관리로써 전문성 미흡 및 고장시 일시적 부담과중으로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기계실 ↔ 세대간 난방배관 수질관리에 있어서도, 4가지 기준(PH농도, 칼슘경도, 탁도, 전철)을 명시하여 관리해야 됨에도 PH농도만 규제하고 있어 배관 노후화는 물론 난방불균형 세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 난방설비는 주민소유 및 관리시설물이므로 열공급사업자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한난은 사용자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간기업체들은 운영결손으로 주민시설물까지 Guide할 입장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경부에서는 ‘난방계량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이라는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산보호는 물론 에너지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자원부국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동안 축적된 우리나라의 집단에너지 기술 및 경험을 수출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10세기경 징기스칸은 몽골 유목민 집단을 규합하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파워는 ‘몽골내 유목민 상호간 치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한다.
집단에너지산업도 지난 25년 동안 국내에서 사업자 상호간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원부국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신도시건설과 병행하여 지역냉난방 기술 및 경험을 ‘자원확보와 함께 팩키지’형태로 수출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14세기경 이태리 피렌체도시 인접 시골농장 주인이었던 ‘메디치’는 세상의 변화를 읽고 ‘디자인을 통한 패션’이라는 의류혁명과 금융산업을 일으키고 축적된 富를 활용하여 400년동안 18세기까지 ‘르네상스 시대’를 창출하였던 것과 같이, 2020년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 30% 감축에 핵심이 되는 집단에너지산업을 육성하므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오늘 첫 출발하는 에너지신문의 무궁한 발전, 건승을 기원하며 ‘마부작침’의 자세로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에너지 정론지(正論志)로 우뚝 서게 되시길 바란다.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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