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결과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선거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선거결과가 주는 의미 가운데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일반 국민에게 ‘무리하게’ 다가갔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4대강 사업도 그 중 하나일 게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물 부족과 홍수피해의 근본적인 해결, 수질개선과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는 못한 상황이다. 충분한 대화와 타협, 설득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최근 에너지업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안타깝다.
스스로 정한 정책목표인 가스산업 선진화, 즉 경쟁도입 실현을 위해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전략과 임금삭감을 무기로 한 노조에 대한 일종의 협박(?)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정책목표 실현에 대한 갈구이다. 가스산업 선진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클리어하게 정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명분과 이유도 모른 채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무엇이 되어버린 것이다.
무리한 정책추진에 대한 후유증은 반드시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실현에 앞서 반드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구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