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호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에너지신문] 지난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공여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이 총 94억달러의 자금 공여를 약속했다. 금융위기 이후로 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GCF의 초기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4900만달러의 기금 공여를 가장 먼저 밝혔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GCF 기금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며, 공여 자금 규모를 1억달러로 상향한 바 있다. 또 호주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GCF 지원을 재확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GCF 기금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GCF 유치 확정 초기 각종 언론과 연구기관을 통해 쏟아져 나왔던 장밋빛 경제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각국이 국제기구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라는 명분과 더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기 위함이다.
각 기관이 발표한 GCF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900억~3800억원 수준이었다. 보통 이러한 추정치는 장기전망이고 여러 희망적인 가정을 도입해 추정된 금액인 만큼 과대평가되기 마련이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경제효과의 추정치와 과대평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미 GCF 사무국은 송도국제도시에 유치돼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GCF 유치를 계기로 송도국제도시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허브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자주 등장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GCF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투자와 규제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GCF로 인한 경제효과 중 직접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MICE 산업일 것이다. MICE 산업은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송도의 경우 MICE 산업의 핵심시설인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된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또 국내 MICE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코엑스-킨텍스-송도컨벤시아 삼각축 조성계획에 필수적인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은 계획만 있을 뿐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인다.
GCF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외에도 GCF를 활용한 기후·환경 금융시장에 대한 연구와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또 기후 및 환경관련 민간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고 이미 송도에 입주한 연세대, 인천대, 글로벌 캠퍼스의 외국대학,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후ㆍ환경 관련 고부가가치 신기술과 정책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이 필수다.
GCF의 전체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이견이 있었지만, 선진국의 기준을 적용하여도 최소 1000억달러 수준이다. 이제 전체 기금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94억달러의 공여 자금을 확보했다.
정부는 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로서 GCF의 기금조성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GCF의 경제적 효과를 위한 국내 정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GCF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우리가 얻게 될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혜안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