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총리실 문서서 실세 집결 ‘협의회’가 자원외교 진두지휘 확인”
[에너지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취임 직후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자원외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발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은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MB정부 자원외교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국무총리실 문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노영민 위원장은 “이번 문서를 통해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가 ‘해외자원개발을 포함해서 공기업 사업은 모두 공기업의 책임 경영(이사회)에 따라 이루어진다’, 윤상직 장관의 ‘공사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선정과 MB정권의 선긋기 발언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의 입수한 총리실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정권 출범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는 총 18회 걸쳐 회의를 가졌다.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했으며, 당시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을 비롯해 회의안건에 해당하는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회의내용은 VIP자원외교 사전조사 및 후속조치 중 지연과제 대안 모색, 신규사업 발굴과 UAE원전수출,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사실상 MB정부에서 추진된 굵직한 자원정책 전반을 기획했다는 분석이다.
또 MB정부에서 추진된 VIP자원외교 45건 MOU 중 중남미를 제외한 26건의 MOU에 대한 사전준비, 후속조치 등 사업의 전반도 이 협의회에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그간 제기된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출하고 공기업들을 주연배우로 앞세웠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문서에 따르면 협의회는 2008년 3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계획을 준비 및 사전 조사단 파견 등을 준비했다.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5월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했으며, 카자흐스탄 콕텐콜 사업, 우즈베키스탄 찜칼타사이사업·서페르가나/취나바드사업, 아제르바이잔 광물 공동탐사사업 등 총 4건의 MOU를 체결했고, 같은해 9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순방에 나서 엘콘 우라늄·칼믹공화국 석유개발사업 등 2건의 MOU를 체결했다.
같은해 12월 16일 열린 4차 협의회에서는 중앙아시아 순방 후속조치 및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지연과제에 대한 적극적 대안 모색과 신규사업 발굴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2009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순방해 카자흐스탄 광물자원공동개발사업·제템쇼쿠이 동광산·보쉐콜 동광산, 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공동개발사업·찜칼타사이 공동탐사·우즈벡 서부3개 유전개발사업 등 6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원외교를 집중했다.
2009년 10월 19일 8차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포괄적 협력과제 발굴을 논의했다. 이후 정부는 2010년부터 남아공, 나미비아, DR 콩고 등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자원개발 MOU 10건을 체결했다. 협의회의 논의사항이 자원외교 방향과 사실상 일치하는 셈이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단 한건도 없으며, 대부분 광황부족·경제성 없음으로 종료됐고 아프리카 역시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사업을 제외한 9건의 MOU는 모두 성과없이 종결된 상태인 만큼 협의회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졌다.
노 위원장은 “MB정부 VIP자원외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의원,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 박영준 전 차관 등 당시 정권의 실세들이 주도한 것이 명백하다”며 “전문성도 없는 정권실세들의 선택으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국민 앞에 떳떳히 밝혀야 한다”며 “현재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부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자료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