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말 많았던 국정감사가 20여일에 달하는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도 의원들의 치열한 언쟁이어졌지만 정작 중요한 ‘알맹이’를 찾기는 힘들었다.

올해 국감은 사상 첫 분리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특별법 합의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고, 본 일정도 시작 일주일 전에야 결정됐다. 피감기관도 사상 최대였다.

의원들은 일정이 몇 차례나 변경돼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성토하고, 피감기관 직원들도 고무줄 일정에 국감대비기간이 길어지며 본 업무가 마비됐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언론도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보도자료와 피감기관의 해명을 좇기 바빴다. 준비과정부터 국감의 의미를 되새기기 보다는 ‘국감’이라는 연례행사에 매몰된 모양새다.

변함없는 보여주기 국감이 될 것이란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됐다. 특히 산업위 국감의 이슈는 지난해와 거의 흡사했다.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집중포화를 맞았고 공기관의 방만경영,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논란, 지지부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별반 다르지 않은 이슈에 의원들의 질의도 반복됐다. 잘못된 자료를 내놓거나 엉뚱한 질의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민생보다 전·현 정권의 책임을 묻는 여야간 지루한 말싸움에 치중하는 악습도 계속됐다.

특히 제한된 시간에 준비한 것을 모두 이야기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질의에만 집중하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가 아쉬웠다. 피감기관장이 해명을 하려고 들면 입을 막고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가 문제” “낱낱이 밝혀 국민앞에 심판받게 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기 일쑤였다.

질의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려고 해도 변명하지 말라며 대답이나 하라는 의원도 여럿이었다. 때문에 피감기관장의 답변은 누가 됐든 “부족했다”, “인정한다”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만 반복됐다.

이슈도, 대안도, 변화도 없는 국감으로 전락한 이유다.

국감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동시에 민생 현안을 천하에 알리고 함께 고민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다. 하지만 우리 국감은 언제부턴가 자신의 이름값만 띄우려는 의원, 앵무새 대답을 통한 안이한 대처만을 반복하는 피감기관만 남았다.

내년에는 부디 실종된 국감의 의미를 되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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