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국감서 “횡포에 가까운 지역 도시가스사업자 행태 시정하라” 요구
[에너지신문] 도시가스 소매배관 건설에 소극적인 도시가스사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라 관심을 끌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천연가스 미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도매 공급배관을 설치하고도 가스가 계획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가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역 소매도시가스사가 소매배관 건설을 기피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해 관심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소매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소매배관을 건설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공급 2, 3단계 사업 추진은 의미가 없다”며 “에너지 복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수백억원을 들여 간선망을 깔았으면 이를 활용해야 한다”며 “배관 유지비만 소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도 도시가스사의 소매배관 설치 기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상규 의원은 “도시가스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 경우 시설투자비의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조항을 악용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자체 등에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도시가스사인 지에스이의 경우 소매배관 건설비용 55억원 중 48억원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횡포에 가까운 지역 도시가스사업자의 행태를 행동지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자체에 직접 보조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도 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가능방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도시가스사가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가스사는 경제성 이유로 가스공급 거부하고 있다”며 "지역의 산업용 수요 증가 등을 이끌어 가스공급을 유도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논란에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도시가스 소매배관 건설은 수익자 부담인 만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혀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채희봉 국장의 발언에 여상규 의원은 “그럼 도시가스 소매배관 설치비용을 농어민이 부담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결국 도시가스업자들이 부담하는 게 핵심이며,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에너지복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와 가스공사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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