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4 산업부 국정감사 지상중계

산업단지공단 / 가스안전공사 / 전기안전공사 / 가스기술공사
“국감방해 재발방지 위해 반드시 사법처리”

산업부 사전검열문제, 국정감사 둘째날도 핫 이슈
노후산단, 노후가스관 등 에너지안전 감독 강화요구

감사개시와 함께 의사 진행발언을 얻은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여야 의원 모두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장관의 지시로 사전검열과 왜곡, 은폐, 사전조작 가능성이 있는 문건이 소속기관에 전달됐고, 이것이 실행됐을 것으로 본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김동철 산업위 위원장 역시 “사실관계 파악부터 책임자 처벌과 장관의 사과 등 조치방안을 여야간사가 협의해 달라”며 “27일 종합국감 때 합의 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의원들의 한결같은 뜻에 따라 이번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사전검열 문제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요구 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제출 산업부의 사전 검열문제가 이슈로 올라서였는지 아니면 세월호 사건 후 안전기관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인지 4개 기관의 감사 주제는 예년에 비해 원칙적인 질의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산업단지공단은 첫 질의에 나선 이현재 의원을 비롯해 장윤석, 추미애, 전하진 등 여야 대부분 의원들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안전대책과 현재 진행중인 구조 고도화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반면,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서는 양 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협조방안에 대해 묻는 등 오히려 지원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많았다.

백재현·오영식 의원은 미분양 산업단지 문제와 산단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산단내 부지 불법매매가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8년부터 154건, 지난해 한해만 25건의 불범매매를 통해 365억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의 경우는 1회용 불법 수입용기 문제를 비롯해 노후 LPG용기의 불법재사용 문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대책, KS검사품의 부실검사 문제, 금속배관 교체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홍지만 의원은 “가스연소기의 경우 KS를 받으면 검사가 면제되고 있는데 부실검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KS검사기관 자체가 제조사단체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올해 4월과 7월 검사기관인 예너지산업진흥회가 검사결과를 합격으로 번복해 통보하는 등 문제가 있었고, 산업부의 13개 민간검사기관 점검결과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다중이용시설 부적합 문제를 비롯해 가로등과 공중전화의 감전사고 대책, 비상발전기 운영사업과 한전과 각을 세우고 있는 송배전 검사문제가 주된 이슈로 다뤄졌다.

새누리당 김상오 의원은 “20만 볼트 이하 송변전 정기검사 한전에서 수행하고 있고 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 검사만 한다. 제3자 검사라는 총론에는 공감하나 전기안전공사의 수익확보 차원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현재 송배전 검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양기관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기술공사는 헐값 매각된 경기CES문제와 기술요원들의 비정규직문제, 임원자녀들의 편법적인 특혜채용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전 / 전력거래소 / 발전5사
한전 ‘잘못된 해외사업’ 도마 올라

400억원 손실…“본연의 업무 충실해야”
산하 발전5개사 기강 해이도 집중 질타

16일 한전과 전력거래소, 발전5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한전은 본연의 업무 외에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으로 지난해 4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 도마에 올랐다.

한전은 현재 총 381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이중 25개의 자회사가 해외 발전사업 및 자원개발을 위해 설립됐다. 25개 해외 자회사 중 지난 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회사는 48%인 12개사로 밝혀졌다. 이들 해외 자회사의 작년 당기순손실 규모는 563억원이며 이를 한전 지분을 감안, 단순 계산하더라도 348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정희 의원은 “한전은 전원개발 촉진과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특히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된 전기요금 정산으로 151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과다징수한 것도 지적받았다. 김동완 의원은 “이중납부가 연간 60만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기료 납부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빠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전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쐐기형 클램프를 납품하는 업체는 모두 3곳으로, ‘재향군인회·고엽제전우회·신체장애인복지회’가 한해 100억원 가량 납품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은 협력업체로부터 인장 클램프를 납품받고 있는데 클램프는 변전소에서 전신주로 오는 배전선로에 매달린 절연제품(애자)을 받쳐주는 부품으로 한 중소업체가 기존 볼트형 단점을 보완한 쐐기형 클램프를 개발하면서, 쉽게 작업하면서 안정성도 높였다.

이원욱 의원은 “볼트형 클램프는 여전히 입찰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을 혼용하는 반면, 쐐기형 클램프는 수의계약으로만 일을 수행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등 3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일을 수행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0년간 전력시장 도매가격 요금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왜곡, 약 30조원의 전력비용이 과다 정산된 것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SMP를 계산할 때 잘못된 입력값을 적용, 계통한계가격을 높여 발전비용이 과다 정산됐다는 것이다.

예비력을 계산하지 못하는 발전기동계획프로그램(RSC)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조원의 제약발전비용이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2013년 기준으로 약 5400억원의 LNG발전비용이 과다 정산됐고, 예비력 과다로 인해 5조2000억원의 제약발전비용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료가격이 낮은 유연탄의 출력은 계획발전량보다 줄이고 연료가격이 높은 LNG 복합 화력의 출력을 높임으로써 제약발전비용이 2013년에만 5조2000억원이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전 산하 5개 발전공기업들은 내부기강 해이, 지방이전에 따른 방만경영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당했다. 의원들은 남동발전 직원들의 성접대 적발과 ‘꼬리자르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동발전은 직원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향응 제공 및 성접대를 받다 적발됐으며, 이 와중에서 남동발전이 직원들의 성매수 사건 발생시 고위급 임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꼬리 자르기를 지시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순옥 의원은 “공기업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직원들의 향응 접대 및 성매수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격한 내부 징계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사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을 위한 사택 건설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6월 울산광역시로 본사를 이전한 동서발전은 독신직원 1인당 숙소에 2억8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초호화 논란을 낳고 있다. 보령으로 이전하는 중부발전은 직원 160명이 사용할 독신자 숙소를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인데 신축비로 337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다른 발전공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전의 해외사업 손실과 전력거래소의 SMP 왜곡 등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드시 수정돼야할 사안”이라며 “발전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들은 일벌백계를 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수원, 경영평가 낙제 불구 풍성한 성과급 잔치
“한전기술 기강 해이·한전KPS 노사 이면합의”17일 한수원 및 한전기술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신청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시작부터 설전을 주고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MB정부의 해외 자원 투자 총체적 부실에 대해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하겠다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불문율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전현직 장관에 대한 증인 요구는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전례가 없었다”며 “해외자원 투자 실패에 대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나 최 장관 증인 채택은 관례와도 안 맞고 이 문제로 상임위가 파행되면 더 큰 우를 자초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장관이 증인 대신 위원 자격으로 종합감사에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본격적으로 실시된 한수원 국감에서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의 성과급 잔치를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기본급의 537%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직원들은 경영성과에 맞춰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과 일정 비율로 매년 매겨지는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한수원은 원전비리가 터진 지난해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경영평가에 연동되지 않는 성과상여금의 지급률이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성과상여금에 원래 포함돼 있던 기본상여금(기본급의 300%)과 내부평가급(기본급의 200%) 외에 자체성과급이라는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한수원측은 지난 2012년에 자체성과급을 '기본급의 20%'로 신설한 뒤 지난해에는 '기본급의 37%'로 늘렸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기업이 상여금 지급 항목을 추가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수원이 지난해 원전 납품비리문제가 불거진 이후 정부가 원전비리 개선 종합대책을 세웠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전 관련 비리 업체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회사를 설립, 한수원 협력회사로 들어오는 경우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지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원전용역 및 납품기업인 S기업 회장이 횡령, 배임 협의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S기업 회장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W사가 올해 3월 한수원의 협력사로 등록됐다. 또한 S기업은 2011년 8월에 포스코P-ICT사에 인수됐고 이어 P사를 세웠다.

홍 의원이 입수한 P사와 W사의 합의서에는 관련도 없는 S기업이 등장하고, W사는 한수원의 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나온다. P-ICT사가 S기업을 인수해 새로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을 따내는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합의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한전기술의 도덕적 헤이도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해외에서의 음주사고에 업무전산망 비밀번호 유출, 골프향응접대, 여직원 성추행, 공무집행방해 등 한전기술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적발시에도 직원들에 대한 자체징계는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박완주 의원은 “한국전기술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발전설계를 전담하는 공기업임에도 각종 사건사고와 허술한 보안으로 걱정이 앞선다”며 “온정주의 문화를 개선해 보다 강력한 자체 징계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PS는 노조와의 이면 노사합의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8억7300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성격의 수당은 기본연봉에 산입해 통상임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한전KPS는 2010년 전 직원에게 공통 지급되는 급여만 기본연봉에 산입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서를 맺고 알리오에 공시했다. 하지만 이면 노사합의서에는 가족수당 9만8000원을 기본연봉에 포함시키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7억9800만원, 연차수당 5억800만원, 퇴직급여 5억6600만원 등 총 18억7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부좌현 의원은 “타 공기업들의 노사합의도 ‘이면합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한전KPS 노사는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사 간에 대화를 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