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한상의, 세제 및 지출정책 개선방안 논의

환경친화적 조세 및 재정정책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가 오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조세연구원, UNESCAP, 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온실가스 저감노력이 향후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지출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상협 대통령실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이 기조연설에 나서고 1부 세션 ‘녹색성장과 조세정책’에서는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 아래 △세계 각국의 녹색경제와 환경친화적 재정개혁(Stefan Speck Project Manager, European Environment Agency)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재정정책(정태용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부소장)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 과거와 미래(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환경친화적 조세ㆍ제정정책 방안’을 주제로 하는 2부 세션에서는 △환경친화적 세제 및 지출개혁 : 재정 및 경제에의 영향(Kai Schlegelmich Vice President, Green Budget Germany)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정책(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준비돼 있다. 2부 세션의 사회는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다.

신동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하는 3부 세션은 ‘탄소세 도입방안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에 대해 주제발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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