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산업경제 정보 보고서서 밝혀
재래식 원유의 생산증가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향후 유가가 중장기적으로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수급불안이 빈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e-kiet 산업경제 정보에 따른 것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밝힌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원유수입/GDP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유가급등에 특히 취약하다.
1970년 이래 한국경제가 경험한 5차례의 대형 경기침체 중 3회가 유가급등에 뒤이어 발생하는 등 유가급등은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유가 10% 상승은 2년간에 걸쳐 국내 GDP에 약 0.3%, GDI에 약 0.5%의 감소 효과를 미치는것으로 추정되며 한국경제는 유가상승 시 교역조건 악화를 통한 소득손실 효과가 OECD국가중 가장 크게 나타
나는 등 체감경기와 밀접한 GDI에 특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산업별로는 자동차에 약 0.8%, 석유화학에 0.5%의 생산 감소를 가져오고, 제조업 생산비에 약 1.1%의 비용상승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유가불안은 지속성을 갖고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의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자원개발 투자 및 외교 노력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근본적 대응정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효과를 거두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