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토론회 앞서 김형건 박사 주장
수송용 연료 사회적 비용 평가 개선 필요

최근 유류세 인하 및 탄소세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 경유, LPG등 현행 유류세의 환경오염 및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개선하고, 석유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근거가 미약한 세금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형건 박사는 21일 개최되는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방안을 위한 연속기획 수송분야 3차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수송용 유류세는 유류세 부담, 2차 에너지세제개편 이후의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별 수급문제, 친환경적 세제개편, 세입 및 세출구조 등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석유가격 급등 시마다 일시적인 유류세 인하 또는 환급이 거론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유류세 인하 역시 소비층을 중심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류세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국제비교가 아니라 유류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비자의 최종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따라 유류세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2차 에너지가격개편이 진행된 2005년 이후 대기 환경오염 보전을 위한 정책노력, 자동차 기술의 발전, 자동차 연료의 개선 등으로 차량이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크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박사는 또 석유제품에 대한 적정세율의 산출을 위해서는 석유제품 소비로 인한 대기환경오염배출비용과 혼잡비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석유제품의 소비와 관련한 연구기관이나 학계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석유제품에 대해 이중, 삼중부과되는 세금도 문제가 있다며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근거가 미약한 세목이나 세금의 부당한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폐지하고 현행 유류세를 연료세, 에너지세,탄소세 등의 하나의 세목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게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나 면세카드 등을 통한 보조가 병행되는 것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유일호,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과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3차 토론회에는 기재부 김형돈 재산소비세 정책관, 한림대 김승래 교수(전 조세연구원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형건 박사,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김창섭 교수, 녹색교통 민망기 이사, 한밭대 조영탁 교수,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가 참석해 토론한다.

국회와 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4차례의 토론회와 1차례 비공개 라운데테이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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