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선택 아닌 필수다
[에너지신문]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004년 17대 국회에 첫 입성한 3선 의원이다.
그 동안 김 위원장원은 건설교통위원회,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지식경제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산업위를 국회에서 가장 일 열심히 하는 상임위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동철 위원장을 만나 하반기 위원회 운영 계획과 주요 현안 등에 관한 소견을 들었다.
-소규모 분산형 전원 확대정책 적극 추진해야-
-에너지산업 경쟁은 요금인상·수급불안 우려-
▶▶▶41개 공공기관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국내 산업발전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과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계획은.
- 산업위원회는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자원과 에너지정책까지 아우르는 막중한 위상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책임 또한 매우 큰 자리입니다.우리 위원회는 산업부·중소기업청·특허청 3개 정부기관과 한전·석유공사·가스공사 등 12개 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산업단지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19개 준정부기관과 한국표준협회 등 21개 기타공공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 통상, 자원에너지 분야 등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산업위를 국회에서 가장 일 열심히 하는 상임위로 만들 것입니다.전통적으로 산업위원회는 여야 간 입장이 크게 대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행과 전통을 이어받아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특히 모든 현안들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 소통함으로써 산업위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 주요 해결 과제가 있다면.
-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7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되는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력수급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원전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공기업의 무분별한 투자와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방만경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일방적으로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과 관련해서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마련과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한중FTA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의 이익과 농축산업계의 피해대책을 면밀히 따져나갈 것입니다.
▶▶▶바람직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 산업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한전 등 16개 중점관리기관의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조와 원인을 철저히 따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무분별하고 부적격한 ‘낙하산 인사’ 문제 척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부채를 떠안겼듯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공기업 부채로 이어지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의 자산 매각은 일시적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공기업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 수급불안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수급불안 해소방안과 전기요금 현실화를 비롯한 전력산업의 발전방향은.
-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상을 억제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충분한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바로 잡기 위해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기업 본연의 역할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 에너지산업, 경쟁만이 능사 아냐…신중논의 필요-
▶▶▶전기,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경쟁도입에 대한 견해는.
- 원칙적으로 경쟁을 통해 산업의 효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경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전기, 가스 등의 경쟁도입은 한마디로 민영화하자는 것인데, 공공재 성격을 띤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즉,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전기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은 요금인상과 수급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원전 확대 및 유지 정책에 대한 견해는.
- 그동안 원전이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방사선폐기물처리 문제와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비용과 안전 면에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민원을 유발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이고 소규모 분산전원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적극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전환과정에서 당분간 원전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원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을 정권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외형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그러다보니 현 정부들어 공기업 정상화의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이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은 막대한 재원을 수십년간 투자해야 하는 고위험-고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권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국익을 위한 자원확보차원에서 공기업간 중복을 피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입장은.
- 향후 에너지 전망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문제는 변수가 많다고 봅니다.우선 외부적으로는 이라크 사태로 인한 원유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불안요소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하절기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지만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원전에 대한 불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변전소 연계용량을 확대함에 따라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중단되었던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 목표시기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2년 정도 연장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열과 조력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와 변전소 연계용량의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땅속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발전은 굴착기술의 발달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환경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상시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 기저발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보급 확산시켜 환경이나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대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반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다면.
- 지방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후산단의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체 수의 비중이 83%, 총생산액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비중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단지들은 과거의 대규모 노동집약산업을 위해 조성되다보니 지금과 같이 소규모 첨단·지식산업으로 변화한 산업구조에 맞지 않는 측면이 큽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단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데 노후산단에는 보육시설, 체육시설, 주차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산업부에서 4개 국가산단을 ‘혁신대상 산업단지’로 선정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가산단보다 더 열악한 지방의 일반산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과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여야 국회의원 19명은 뜻을 모아 지난 4월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을 결성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과 에너지 업계 종사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에너지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산업도 지속인 발전이 기대됩니다.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 맞는 기술개발과 신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