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활성단층 없다" 적극 해명 나서
환경단체 "객관적 근거 無...안전 보장할 수 없어"
[에너지신문] 최근 일고 있는 경주 방폐장 부지내 활성단층 논란에 대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 및 일부 언론이 여전히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7일 원자력환경공단은 에너지 전문기자 간담회를 열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활성단층은 방폐장 부지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방폐장 부지 내에 존재하는 주요 단층은 10개로, 건설운영 허가를 위한 부지특성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5개 단층은 지질구조 및 단층연대 분석 등을 통해 활성단층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는 것.
활(동)성단층은 설계지진 평가시 길이가 1.6km 이상이며 3만5000년 이내 1회, 또는 50만년 이내 2회 이상 움직인 단층을 말한다.
공단 관계자는 "환경단체가 엄연히 다른 용어인 제4기 단층과 활성단층의 정의를 임의로 혼용해 부지내에 활성단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은 1만년 이내인데 반해 국내는 3만5000년 이내로 움직인 단층을 활성단층으로 정의하고 있어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2009~2010년 진입동굴 굴착공사를 하던 중 1번 사일로 지역에 단층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내외 전문기관의 구조해석을 의뢰, 단층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후 지반여건을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한 바 있다. 이후 사일로 공사과정에도 추가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시행해 구조적 안전성을 이중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각각 분리된 비활성단층이 연결된다는 가정 하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 철저한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공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지하수 오염 가능성 및 부지조사 당시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사일로 외부 지하수를 유도 배수하기 때문에 사일로 내부로 지하수가 침투할 가능성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사일로 외부로 누출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지하수가 오염된다 하더라도 처분고와 인근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수계가 달라 거주지역으로 지하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또한 부지선정위원회가 방폐장 부지 적합성을 평가할 당시 암질지수(RQD)를 조작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당시 부지선정위의 안전성 평가결과와 한수원의 부지조사 보고서의 관련 내용(부지 상태)이 동일하게 기술돼 이를 조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원자력환경공단과 원안위가 적극적인 해명 및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
현재 활성단층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안위 고시(제2012-3호)에 따라 미국 연방법 10CFR Part.100을 준용하고 있는데, 환경단체들은 이 고시가 "방폐장이 아닌 원자로에 대한 고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공단과 원안위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1만년 이내 1회 움직인 단층이 활성단층이며, 따라서 우리나라는 3만5000년에 1회로 '법적 기준 이상의 안전한 시설'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활성단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양 측의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공단이 향후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공개로 환경단체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