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해외 각국 원자력정책 동향 통해 밝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이 18일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외 각국의 원자력정책 주요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원전의 안전성 점검에 착수하는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별로는 원전정책 유지(원전 유지, 건설 추진 고수)와 재검토(기존정책 재검토, 건설보류) 등으로 상반된 입장 보이고 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원전 수출국들은 원자력발전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보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카자흐스탄 등 우라늄 보유국 또는 인도, 브라질 등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에 따른 전력수요가 높은 개도국에서도 원자력발전을 지지하는 추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원전 축소 요구의 목소리가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고유가로 인한 화석연료발전의 높은 단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물리적 제약,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등의 고려요인이 원전 축소 움직임과 대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원전사고가 현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의 비중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원전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국가의 여건에 따라 단순한 절차·안전상황 재검토 및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와, 원전 폐지를 전제로 재검토하는 서로 다른 상황이 혼재하고 있다.
중국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며 EU 또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뿐 원전과 관련한 EU의 통일된 입장은 없었다. 반면 신규 원전추진국은 여건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지진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필리핀, 멕시코 등)는 원전의 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도입을 포기하거나 추진 속도를 늦추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지진의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폴란드, 카자흐스탄 등)는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로 대조적이었다.
단 지진 발생빈도가 높은 터키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재까지 원전건설 입장이라는 원칙은 변함없었다.
원전축소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공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낮춰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