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열지 못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처리 불발

[에너지신문] 사상 첫 분리 국감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첫 분리 국감 실시 예정일을 하루 앞둔 25일에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1차 국정감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와 2차 국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애초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정감사가 충분치 못하다며 8월 26일부터 9월 4일,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두번에 걸쳐 분리 국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분리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가 돼야 법적 근거를 얻게 되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두고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본회의를 열지 못해 26일로 예정됐던 1차 국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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