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과 검침원 의한 도전금액만 6000만원
[에너지신문]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이 근절되지 않고 최근 5년간 도전금액만 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기절도 행위는 총 1만 844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한 위약금만 38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0년 2947건(62억900만원), 2011년 2412건(110억1200만원), 2012년 2340건(111억2700만원), 2013년 1867건(76억9200만원)이며 올해 7월까지 1278건(27억8100만원)이다.
특히 도전 및 계약 위반 행위가 한전 직원 및 검침원들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전 직원과 검침원들에 의해 발생한 도전 및 계약위반은 12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면탈 금액도 약 6000만원에 이르는 데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정직 및 감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정 의원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전이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해줘 마음이 씁쓸하다”면서 “하지만 한전 직원이 전기를 도둑질 한 것은 직업의 전문성을 이용한 범죄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기 부정사용 행위는 정당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전기 도전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