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사업, 중단보다는 폭넓은 확대 필요

노후 LPG시설 현대화 실질적 역할, 주민호응도 Good~!
서민층에서 이제 도시가스 소외지역 지원으로 확대돼야

[에너지신문] “주배관의 유무만을 놓고 보면 이미 경북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50%가 넘어섰다. 그러나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지역에 대한 경제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농어촌으로 구성된 경북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상북도청 김종오 에너지산업 사무관은 농어촌 지역은 구조적으로 도시가스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민층 LPG시설개선사업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젠 구조적으로 에너지산업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사용자들을 위해 사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그는 2015년 사업종료 시점을 앞둔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을 중단하기 보다 더 폭넓게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내년까지 모든 LPG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정관청 입장에서 위법사항을 방치해서도 안되겠지만 처벌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다”며 오히려 이 사업을 확대해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가스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사업을 제안했다.

즉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을 고집하기보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새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시설개선사업이 4년차를 맞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시설개선 현황은?

첫해인 2011년 1만3686가구(22억)를 시작으로 2012년 1만981가구(22억), 2013년 1만338가구(20억)의 시설개선을 완료했고, 올해 1만482가구(23억)를 개선할 예정이다. 올 연말이면 이 사업을 통해 총 3만1500세대가 시설개선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현재는 대상자가 소외계층 전체로 확대되다 보니 여전히 각 지역별로 미개선세대가 많은 상태다. 내년에 보다 많은 대상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예산을 반영했으나 전체적인 시설개선완료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초기부터 경북지역의 높은 참여도가 눈에 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도는 산간 오지가 많아 LPG의 사용비중이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도시가스의 보급이 어려운 곳이 많다보니 각 단체장들이 주민의 안전과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진행하는 시설개선 사업 외에 에너지 소외계층이나 LPG사용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가?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시설개선 사업과 별개로 LPG사용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상가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300만원을 투입해 총 6600세대에 제품을 설치했고, 올해도 동일한 규모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또 산업부에서 추진중인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도 적극 참여중이다. 도내 2개 마을과 사회복지시설 29개소에 대해 사업이 진행중이다.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LPG사용시설의 노후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개선사업이 정주여건 개선과 사고감소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사업자들도 도시가스보급 확대 등에 따른 사업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시설개선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기존 LPG 호스시설의 금속배관 의무교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상황은?

모든 사용시설이 2015년 말까지 기존 호스시설을 금속배관시설로 교체해야 하나 개선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일반 농어촌 사용가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상황이다. 의무화 시한을 연장하기보다는 정부차원의 유인책이나 시설개선사업과 같은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초기 정부가 시설개선사업비용을 전액 지원하다 2차년도부터 지자체와의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지원방향을 전환했다. 예산확보나 사업진행에 어려움은 없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고,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비교해 지자체의 부담이 적은 편이라 도비와 시군비의 확보에 어려움은 없다. 다만 매년 지자체가 원하는 대상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지원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종료시점까지 대상시설 모두 개선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현재까지 사업진행률은?

올해 계획된 1만482가구 중 23개 시군 5636가구가 시설개선을 완료해 5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사업종료 시점을 맞아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정부지원사업이 내년으로 끝나다 보니 오히려 각 일선 시군의 대상물량이 올해와 비교해 6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전체 대상가구의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의 연장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

또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의 살림살이가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개선대상에서 제외된 수요가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도시가스 소외지역을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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