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으로 도로점용 등 인허가 가능

국토해양부는 전국 82개 市의 전기, 가스, 난방, 송유, 통신 상·하수도 관로 등 7대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등에 관한 데이터 통합작업을 완료하고 올해말까지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 등과 함께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 통합작업은 시설물 관리기관(지자체, 통신사업자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하시설물 정보를 관리해 공동 활용이 원활치 않아, 국토해양부가 정보화전략계획(ISP, 2008)을 수립해여 2009년부터 2년여에 걸쳐 총 27만km에 달하는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구둘레 7배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번에 통합된 모든 지하시설물 정보는 활용시스템을 통해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고 동시에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12년부터 민원인은 관공서 방문없이 인터넷상으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서울 아현동(1994)과 대구지하철(1995)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여기에 지진피해 대응시스템(소방방재청), 광역상수도·실시간 수돗물 관리시스템(환경부) 등과 공유함으로써 그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하시설물 정보통합성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하여 이번달 14일, LH공사 대전연수원에서 市·郡 담당공무원 250여명을 초대해 ‘7대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로법 개정으로 지하시설물 매설공사에 대한 실측도면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 갖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 제도정착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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