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해외사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핵심역량을 토대로 사업을 조정한다’ ‘방만경영 사례를 조속히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따른 18개 부채 중점관리대상 기관과 20개 방만 중점관리대상 기관이 공통적으로 내건 목표다.

부채감축과 방면경영 개선은 이제 공기업의 숙명과도 같다. 특히 정부의 초점은 부채감축 보다는 방만경영 개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초창기 공기업 정상화 중간평가 가중치를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양쪽에 ‘50 대 50’ 절반씩을 두던 정부가 지난 4월에는 방만경영 개선 쪽에 평가 가중치 ‘60’을 두겠다고 변경 발표했다. 이는 정부에도 공기업 부채발생의 원인과 책임이 크다는 자각에 따른 조치이리라.

이러한 상황에서 개선대상 공기업들이 속속 방만경영 개선 해소방안을 내놓고 있다.

한전, 한수원, 전력거래소, 지역난방공사, 가스기술공사, 한전KPS 등이 노사 합의안을 내놓고 방만경영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노사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민감한 조항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곳이 태반이다.

대부분 노사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은 경영평가 성과금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조항과 고용승계에 대한 조항이다.

연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영평가 성과금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사실상 개개인의 노후를 위협하는 일이요, 철밥통 공기업에서 고용승계를 불안케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게 공공기관 노조의 입장이다. 지난 MB정권에서 몇차례 ‘단체협약 후퇴’가 있어온 터라 각 기업 노조에서 이 두가지 조항만은 지켜 내려는 의지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방만경영 개선 요구가 더욱 더 거세지고 있는 이 시기에 끝끝내 노사합의가 불발될 경우 더욱 더 큰 시련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나아갈 수도 후퇴할 수도 없는 암흑 속의 공포에 있다”는 한 공기관 노조 집행부의 푸념이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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