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적 실기 되풀이 안된다

천연가스 수급문제가 심각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4월 때 아닌 수급불안 논란은 일본 원전사태와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에너지 수급여건 변동 등 다양한 원인에서 출발한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배관망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생활에 더없이 중요한 에너지자원인 천연가스에 대한 수급불안은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국제정세를 주시하고,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과감한 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이는 시그널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스팟물량 가격과 운송비용은 치솟고, 일본의 원전사태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증가 전망은 국제시장에서 바이어인 우리에게 불리하기만 한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난 10년의 정책적 과오를 되풀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다.

정부는 90년대 말부터 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추진하면서 구매자에게 유리한 천연가스 도입 시기를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신규 도입도매사업자를 포함한 천연가스시장 재편을 위해 논란만 거듭하다가 정작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도입할 시점을 놓치고 말았다.

가스산업 도입도매부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등장시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당시 논리는 현재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까지 추가 필요한 천연가스 물량이 1000만톤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막대한 물량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가 또다시 정책적 실기를 되풀이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