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감시분석보고서 등 6건 의결
감시위원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전력시장 분석 및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전기위원회 소속 기구로서 정부 및 각 분야 전문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4회 정도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10년 연간 전력시장 감시분석보고서’등 총 6건의 안건이 부의됐으며 모두 원안 의결·접수됐다.
이번 감시위원회에서는 ‘급전응동시험 결과 허용오차 완화기준’이 제정됐다. 또 전력거래 IT설비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 미흡한 회원사에 대한 시정조치가 결정됐고 1/4분기 시장감시활동 및 시장운영규칙 개정 요청내용, 급전응동시험 계획에 대한 안건이 보고됐다.
그동안 회원사들이 감시위원회에 꾸준히 요청하였던 급전응동시험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완화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이번 회의에서 ‘허용오차 완화기준’이 마련돼 4월부터 적용된다.
완화정도는 현 시장운영규칙 상의 허용오차 대비 약 50% 정도다. 다만 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칙위반여부는 기존의 허용오차를 따르고 이번 감시위원회에서 제정한 ‘완화기준’은 단순히 감시위원회에서 규칙위반에 따른 제재수위 결정시 적용된다고 한다.
2010년도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대한 운용현황을 약 18개의 감시지표에 따라 분석한‘2010년도 연간 전력시장 감시분석보고서’가 확정됐다.
시장 및 계통에 관한 심도 깊은 종합보고서가 부족한 현실에서, 감시위원회의 연간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시위원회는 보고서 파일을 공개하는 한편 국문 및 영문 보고서를 발간·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에 비해 감시위원회 사무국의 상시감시활동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였으며 ‘복합화력발전기 구간온도 입찰’ 및 ‘급전지시에 따른 계통병입·병해’등에 관한 감시활동이 보고되었다. 감시위원회 사무국은 향후에도 시장감시시스템 및 일상적인 시장감시활동에서 도출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감시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활동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공급가능용량 입찰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급전응동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계획을 확정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시험 대상발전기를 두 배로 확대한 20여기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하기로 했다.
‘급전응동시험’이란 발전회사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만큼 실제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중앙급전소)에서 불시에 급전지시를 통해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시장운영규칙 준수 유도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정확한 유효 예비력 확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감시위원회 사무국에서 제안한 시장규칙 개정 요청내용 2건(‘공급가능용량 입찰 자리수 변경’, ‘전기위원회 사실조사 관련조항 삭제’)이 보고됐다.
감시위원회는 감시활동을 통해 도출된 시장운영규칙에 대한 개정을 직접 제안하거나,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시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염명천 이사장) 시장분석팀이 연초 조직개편시에 ‘운영본부’에서 ‘기획본부’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감시위원회 위원이 된 전력거래소 이승락 기획본부장은 감시위원회의 감시활동이 회원사를 배제한 단독적인 활동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감시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회원사에게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무국 역할을 요청했다.
우리나라에 전력시장이 개설(2001년 4월2일)된 지,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공정한 전력거래와 경쟁적 전력시장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11월에 설립된‘감시위원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효성있는 감시활동을 전개하므로써 회원사들이 공정한 전력거래에 집중하고 노력해 전력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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