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류세 인하 ‘우이독경’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뜨겁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물가안정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유류세 인하를 꼽았다.

지속적인 유가인상이 생산자물가는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주유소협회는 고유가 시대에 유류세에 부과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부당하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유류세 부담경감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유류세와 관련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해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현재의 유가 상황이 한차례 유류세 인하가 단행된 지난 2008년 3월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통한 유가하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유류세 인하 주장에 전경련도 힘을 보탰다.

전경련은 각 기업에 대한 설물조사 결과 현재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 육박하는 등 올해 경영계획을 수립할 당시보다 20% 가량 급등해 생산비 상승에 따른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유류세 인하를 정부측에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각계의 요구에 정작 당사자인 정부측은 묵묵부답이다.

최근 대통령과 주유사업자를 차례로 만나기도 한 윤증현 재경부 장관은 이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류세 인하요구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행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