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던 지난 정부에서 수조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일 터. 하지만 너도나도 검증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정부 예산을 축낸 사례가 적지 않다.

무자격, 불법 시공업체가 지원금을 챙긴 뒤 허술한 설비를 설치한 후 잠적,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했던 일은 최근까지도 업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법행위가 무자격, 불법 시공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어엿한 전문 등록기업까지 돈에 현혹돼 각종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에게 명의를 빌려 수십억원대의 설치보조금을 가로채 온 무자격 업자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참여기업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허가 기업들이 건당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전문기업의 명의를 빌려 보조금을 허위 신청, 약 40억원을 받아 가로챘던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명의대여 금지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서약서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

하지만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와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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