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관리로 안전취약계층 보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1일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3개년)’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은 지난 2월5일 시행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며 2~3월중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불법·불량 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올해부터 2013년까지를 기간으로 해고 있다.

이번 1차 계획에서는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로 안전취약계층이 없는 국민생활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기업, 소비자, 소비자단체, 관련부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게 했다.

업종별 협회, 민간 모니터링 요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등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품안전관리로의 전환과 함께 국내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제품안전 위해요소 분석을 위한 DB 구축 및 소비자에게 신속한 위해정보 알림을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해 안전한 제품유통을 위한 안전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제품사고 조사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과학적 사고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센터를 지정·운영하며 실질적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확대 등 제품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게 된다.

다자·양자간 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적극 참가하고 안전취약 수입품에 대한 감시를 위해 관세청·조달청 등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협력강화 및 수입품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게 된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이후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는 한편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국내외 제품리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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