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세월호 참사로 해양마피아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허술한 안전점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해양수산부 관료출신들이 유관기관 및 단체에 재취업하면서 대형사고와 부패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선박 안전검사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한국선박기술공단 등 유관기관들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다.
서류 확인만으로 ‘적합’ 판정을 내주고 여객선 12척을 2시간40분만에 점검 완료했다고 한다. 또 여객선을 바다에 띄워보지도 않고 ‘합격’ 승인을 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부실 검사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이러한 부패가 지목되고 있다.
이에 검·경찰은 전직 해양수산 관료의 재취업 관행과 선박 검사기관의 봐주기 식 행정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도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직 유관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 또한 기존 인사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원자력 담당 기자로서 익숙한 전개다. 지난해 원전비리가 알려지며 진행돼 왔던 것과 판박이다.
언론에서 관련 업계를 원전마피아로 규정하고부터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됐다. 비리 관련자들의 처벌이 엄해졌고, 부패의 고리 역할을 했던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 관행이 집중 포격 당했다.
이로써 원자력업계는 타의적으로 쇄신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이제는 내부에서도 억울하다는 입장보다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라도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가는 게 옳다는 것.
한수원 조석 사장은 취임 초부터 원전에 대한 접근이 경제성에서 안전성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해왔다.
‘안전’. 그간 성장만을 외치며 다른 가치들은 무시하며 달려온 우리 사회에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성장을 위한 효율성,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다보니 더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는 저만치 떠밀려 있었던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원전처럼 최우선 가치가 바뀌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