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성철 석유관리원 사업기획처장

가짜석유 잡으면 정상 사업자 판매량 늘어
주간보고, 과잉 규제 아닌 공익 실현 수단
시범사업 참여주유소, 전산장치 무상지원

[에너지신문]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이 다시 화두다. 7월 거래상황 보고주기 단축과 보고 기관 이전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주유소, 대리점업계가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정책을 비판, 제도 폐기를 요구하는 등 공격강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사업 시행주체인 산업부과 석유관리원은 이달내 시범사업 공고를 내고 참가 접수를 받아 사업 진행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사업기획처장을 만나 추진 현황과 근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시범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7월1일부터 거래상황기록 보고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보고기관도 협회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발맞춰 거래상황기록부를 ‘판매시점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보고하기를 희망하는 주유소를 모집해 전산보고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산보고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전국 1만3000여 주유소의 약 20%인 2600업소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때 주유소들의 참여 독려 및 부담 완화, 시설개선 차원에서 ‘전산보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전산보고에 필요한 보고용 표준 전산장치(POS 미보유 경우) 또는 연계 프로그램(POS를 보유한 경우) 설치를 지원한다.

참여 주유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린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제공도 검토 중이다. 4월 내 사업공고를 하고 5월16일까지 접수받아 선착순으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지난 2월 실태조사에서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보고 시스템 개발의 진척 상황은?

전산보고 웹사이트(www.oilreport.or.kr)는 개장했다. 회원가입 등 기본 정보 입력은 가능한 상태다. 그밖에 보고관리, 등록대장관리, 현황조회 등은 5월 초에, 검사정보, 수급거래 보고 승인 등은 7월1일까지 가능토록 진행하고 있다.

보고시스템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최대한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설계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걱정하는 업무 부담 야기는 없을 것이다. 또 일부 사업자들이 모바일보고 시스템을 요청해 차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규제개혁이 화두에 오르면서 주간보고도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는 가짜석유 등 각종 불법제품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가짜석유는 폭발‧화재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킨다. 탈세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에도 문제가 생긴다. 문제를 바로 잡아 소비자, 사업자, 국가 등 모두의 공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도한 규제인지 반문하고 싶다.

이밖에 업계는 △업무부담 유발 △영업비밀 침해 △과태료 부담 △잠재적 범죄자 취급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기존의 수기방식 선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산보고 참여를 유도하고, 전산보고에 필요한 전산장치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고 편의성을 최우선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등의 지적에 대해서도 우려해소를 위해 단속 목적외 활용금지, 누설시 처벌을 법제화 하는 등 석대법 법률을 개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고기간 도래시 SMS 등 다양한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단순실수 등 경과실로 인한 거짓보고에 한해서는 ‘경고’ 조치토록하고, 과태료 금액을 하향조정(현행의 1/4수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하고 있다. 

업계의 의견을 법률에까지 반영했음에도 계속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안타깝다.

무엇보다 주간보고와 전산보고는 무엇보다 정직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가짜석유 유통을 막으면 정상사업자들의 판매량이 올라간다. 실제 가짜석유의 메카였던 대구경북지역은 관리원의 집중단속으로 2013년 기준 전년대비 판매량이 타지역의 몇배나 증가했다. 당장의 변화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자들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익을 따져봤으면 한다.

전산보고로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다는 근거는?

지난 2011년부터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의 거래상황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주유소가 공급업소와의 보고내용 불일치 등 이상 징후 업소로 확인됐다.

가짜석유 또는 무자료 제품 판매 주유소는 정상제품 매입량 대비 매출량이 많아 매입량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 이상징후가 드러나고, 그간 관리원이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포착 패턴을 발굴해 왔기 때문에 사업자간 단순 물량비교 만으로 불법 유통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또 단속효과 외에 주간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석유 취급 유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주유소, 유통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결방안은?

사업의 가장 큰 과제다. 7월1일부터 주간단위 보고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주유소, 대리점업계가 여전히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원래 일간전산보고의 전면도입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받아들였고, 관계 법령 개정 진행과정에서도 업계의 의견을 계속 반영했다. 또 사업진행을 위한 기반마련에 업계나 협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만 반대를 고집하고 있어 아쉽다.

지속적인 소통 노력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다.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업계의 관심과 참여는 필수적인 만큼 계속 문을 두드리며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갈 생각이다.

특히 정부와 석유관리원은 석유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추진 협의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제도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보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됐고, 지난 2월부터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 이번 사례처럼 석유정책은 얽힌 이해관계자가 많고, 이들의 의견교류가 절실하다. 사업이 안정화된 후에도 협의체를 정례･지속화해 추후 석유산업 전반에 걸친 ‘민관정책협의체’로 발전시켜 석유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