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각계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뜨겁다.

9일 국회 이진복 의원실에서 주관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평가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비현실적인 에기본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정책제시가 이어졌다.

블랙아웃이라는 초유의 전력사태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정부의 에너지 전망과 수급대책에 적지 않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

우리가 겪었던 전력부족의 근본 원인이 예측능력을 포함한 정부의 에너지 수급노력이 매우 미흡했거나 크게 빗나갔다는 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현재 2차 에기본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등 여러 가지 안의 근거가 되는 수요예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크다.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초점이 전력계획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에너지산업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편익증진에 직결된다. 특히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에너지 수요예측과 수급계획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수 있도록 표출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계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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