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계획 구체성 떨어진다” 지적 이어져
국회, ‘2차 에기본 평가와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에너지신문] '민간참여 제도화∙법적성격 변화 필요성 제기'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후 몇 개의 대안적인 추정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주목된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평가와 개선과제 토론회(이진복 의원실 주최)’에서는 2차 에기본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돼 향후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에기본 평가와 개선과제’에 대한 발제에 나선 권원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현안해결에 치중된 현재의 계획보다 5년 단위 계획의 성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부계획인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의 균형을 견인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권 교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민간 주도적 참여를 제도화 하고, 규제완화와 시장 지향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개발분야 PD는 “북한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번 2차 계획은 동북아 에너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재는 결정론적인 하나의 추정치만 제시되어 있으나 국제기구의 장기 원유가격이나 에너지 효율향상, 전기요금 현실화 성패 등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몇 개의 대안적인 추정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수급예측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계획’이 아닌 ‘예측’으로 기본 성격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
류 교수는 “미국의 2005년 에너지 정책법과 같이 에너지원 등의 공급측면, 효율성과 소비감축 등의 수요측면, 환경 및 수자원 문제까지 포괄해 관리하는 통합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보고서 및 자원개발 전문가제도의 도입, 신재생에너지 법제의 정비 및 투명한 에너지 수요관리제도 구축 등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 원칙에 따라 수립된 정책은 사회문화적 수용성을 담보한다”며 “국민적 합의도출이 먼저”라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에너지 믹스 구성에 있어서 안정성과 외부비용을 포함한 경제성 평가제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거버넌스 체제를 새롭게 정비∙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에 한번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구성하고 해체하는 것은 더 이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연속성과 통합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한 환경분석, 정책수립, 후속조치, 실행과정 점검 및 평가, 법과 제도 및 기술개발 방향 검토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고 이를 상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실에서는 1차 에너지를 전환해 최종에너지의 소비량이 계산되지만, 전망치는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먼저 예측한 후 전환기술의 효율을 추가해 1차 에너지소비량이 계산된다”며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수리적 모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중요수단을 정책화 했다”고 강조했다.
대신 주 과장은 “계획수립 이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통이 가능한 외부 참여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개방형 정책수립에 나서며,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 그동안의 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출된 에너지 수요전망치(BAU)와 정책적 효과를 반영한 최종 전망치(목표수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오는 2014~2025년까지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중심으로, 규제중심에서 ICT와 시장기반으로 에너지 시장전환을 꾀하고, 분산발전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한편 원전비중 29%, 신재생 11%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