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포럼, 녹색성장 밑거름

지난 21일 과천시민회관에서 환경부, 연구기관, 민간단체, 제작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교통환경포럼이 열렸다.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의 정용일 단장이 ‘저탄소카의 개념 및 개발·보급 지원대상 차량의 범위’를 발표한데 이어 KEI의 강광규 박사가 ‘자동차 온실가스(CO2) 배출량 기준 보너스-부담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온난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큰 요즘, 처음으로 열린 교통환경포럼에서 향후 경제성장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슈 두가지가 동시에 논의됐다는 점에서 향후 교통환경포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저탄소카는 자동차 기술발전과 시기에 따라 CO2 배출량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100g/km 이하의 CO2 배출차량으로 1600CC이하의 경차를 말한다. 기존 경차보다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를 확대해 저탄소 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동차 온실가스(CO2) 배출량 기준으로 CO2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너스(장려금)을 부여하고,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CO2를 배출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방안은 향후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자동차 부문의 조세체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연간 24만톤 CO2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교통환경포럼이 이제 갓 걸음마를 뗐지만 향후 국내 환경정책을 이끌어가는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