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기업 인증부담 줄이겠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증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인증 숫자를 줄여 중복 인증을 없애는데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선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의 제안에 이같이 답변했다.

냉동공조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600개의 인증기관에서 KS인증 등 185개의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유사한 인증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고효율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의 경우 규격별로 인증을 각각 받다보니 검사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며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공동 인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직 장관은 “인증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고 있으며,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기본적으로 인증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며 “다수 인증 제도를 통합하거나 줄이기 위해 행정규제 기본법을 개정,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에 따르면 KS표준은 국제표준과 연결시켜 한번 인증을 받으면 추가적인 인증을 필요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ISO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기준이 있으면 잠정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제한 이날 회의에서 윤 장관이 직접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 방안이 얼마나 빠르게 도입 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