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년대비 3.3% 증액 … 에너지 R&D 투자전략 수립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3조 249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3조 1464억원보다 3.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에너지 R&D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1월 확정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 국가에너지정책과 R&D 성과ㆍ리스크를 종합해 투자전략 수립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김재홍 차관, 박희재 전략기획단장 공동 주재로 2014년 첫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2014～2018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산업부 차관, 전략기획단장, 산업기술정책관, 관련 안건 국장, MD, 산학연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민관협의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R&D투자방향 설정 및 사업구조 조정 등 주요 R&D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총괄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정부 2년차 첫 회의로 △제6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의 2014년 시행계획 △에너지 R&D투자전략 수립계획 △2014년 전략기획단 업무계획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재홍 차관은 “올해 산업기술정책은 기업들이 주력산업을 선도자형(First Mover)으로 혁신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R&D 투자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재 단장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략기획단의 R&D 기획 기능을 한껏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6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심의,확정했으며, 이 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기술개발, 기획평가관리, 사업화 등 8개 분야의 올해 중점사업을 담은 ‘2014년 산업기술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올해 산업기술투자 및 전략기술개발에 따르면 산업부의 올해 R&D예산은 지난해 3조 1464억원 대비 3.3% 증가된 3조 2499억원으로 국정ㆍ공약과제, 창조경제 예산 중심으로 증액됐다.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921억원),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784억원),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743억원), 핵심소재‧부품기술개발(2924억원), 글로벌 전문기술개발(1565억원),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411억원) 등이다.
또 에너지자원,원자력,전력,신재생에너지 융합핵심기술개발 등에 6414억원이 배정됐다.
소규모 자유공모형 과제(Seed R&D 과제)를 산업 분야별로 시범 추진하고, 컨설팅 방식의 'R&D 통합지원 서비스 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을 도입하고, 신성장동력 펀드 회수금 등을 활용해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기금 근거 마련해 2015년부터 시행할 기금운용계획도 마련한다.
특히 ‘에너지 R&D 투자전략 수립계획’ 안건을 상정해 1월 확정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 국가에너지정책과 R&D 성과 및 리스크를 종합한 투자전략 수립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IEA, DOE 등 세계 주요 에너지기관은 다양한 과학적 기법에 근거해 R&D 소요 예산 및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첫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R&D의 경제적 성과와 기대효과, 시장리스크를 분석해 합리적인 예산배분 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전략은 △경제성ㆍ신시장 창출 능력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지속가능성의 3대 목표하에 중장기 소요예산, 기술투자 우선순위 등을 도출해 에너지 R&D의 투자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복합적 정책목표를 가진 에너지기술개발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기술 R&D정책의 전략성과 기업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위해 민관 공동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