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10억 배럴 생산유전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랍에미레이트(UAE)에 10억 배럴 규모의 생산유전 확보를 추진하고 핀란드와 베트남에 대한 원전수주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에너지분야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원개발 ‘질적성장’
먼저 자원개발은 기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성격을 바꾸어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급 외교 기회를 활용해 UAE 10억 배럴 생산유전을 확보하고, 셰일가스 등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할 방침이다.

올해 관련 주요사업으로는 △(오일) UAE 3개 광구 탐사사업 추진 △(개발·생산) 볼레오 동광 생산개시 △(셰일가스) 美 이글포드 생산량·매장량 확대 △(대륙붕) 동해 가스전 탐사·개발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시험 설계 등이다.

투자심의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와 투자실명제 도입으로 에너지 공기업 투자 프로세스의 책임성·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한다.

핀란드 등 원전 수주
원전발주가 가시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 적극 추진한다. 핀란드는 발주사(민영 TVO社)와 입찰협상 진행 중이고, 베트남은 양국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중이다. 사우디,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는 고위급 회담, 협력 MOU, 로드쇼 등 양자 협력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주 기반마련
금융·인력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대출·보험(보증) 지원을 61조원으로 확대하고 자원개발펀드 보증·융자 등 재원확충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려 한다.

인력에 대해서는 2단계 자원개발특성화 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플랜트 분야 전문인력 양성(2014년 3120명) 등 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철저한 원전 운영
원전 공공기관의 비리예방 경영활동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법제화해 상시적·근본적 비리예방 체계를 확립한다.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혁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난해 6월 수립·추진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실태점검(분기별)해 추진성과를 제고한다.

또 안전최우선 원전운영 체제를 구축해 국민신뢰 회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점검 강화, 설비교체, 안전투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적 전력수급 체계 확립을 위해 건설 중인 발전소를 적기 준공하고 발전소 고장 최소화를 통해 동·하계 적정 예비력을 확보한다.

갈등 예상 선제 대응
갈등 예상 사안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사전에 실시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한다.

사용후핵연료는 국민과 열린 소통채널을 구축해 공론화를 충실히 진행하고, 2015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관리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송·변전설비는 입지선정시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공공기관 혁신 지속 추진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은 2017년까지 11개 에너지 공기업 총부채를 184.5조원 규모로 축소, 부채비율을 155.3% 수준으로 감축한다.

방만경영 근절을 위해 16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전년대비 2014년 38.6% 감축) 등 강도 높은 방만경영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등 자체 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도면밀한 정상화 이행 관리를 추진한다.

R&D 자금 원천적 유용 방지
연구비 유용소지 원천제거를 위한 ‘실시간 감시ㆍ관리시스템’(RCMS)을 전면 도입한다.(2013년 91.4%→2014년 100%) 2010년 RCMS 도입 이후, 224건의 유용·횡령과제가 발생했으나 이중 RCMS 적용과제는 단 3건였다.

장비·재료비 구입내역 점검기준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한다. 전담기관 관계자가 현장 점검시 1000만원 이상 집행한 장비 및 300만원 이상 집행한 재료비를 직접 확인한다.

범죄성 유용ㆍ횡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해당금액의 국고 환수조치에 더해 검찰고발 및 제재부가금을 시행한다.

국민이 행복한 공공서비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수집-보관-파기’의 개인정보 보호단계별 외부유출 방지, 목적 외 사용 등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소속·산하 공공기관(41개) 등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보안·테러예방 등을 위해 군(軍)에서 퇴직한 경계·작전분야 전문인력으로 방호자문단을 운영한다.

도시가스·LPG 등 기반시설의 철저한 안전 확보를 위해 20년 이상 운영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발소ㆍPC방 등 소규모 LPG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확대한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제공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요금할인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혹한기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법적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