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부채 40조원 감축한다

한전, 가스공사 등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이 오는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약 40조원 축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이 2017년까지의 부채증가 규모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39조5000억원(△46.2%)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85조4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는 39조5000억원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19%p(286→267%)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부채규모 55조원을 갖고 있는 한전의 경우 당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2017년까지 부채규모를 70조3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정상화계획에 따르면 64조5000억원 규모로 부채비율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 기준 32조원의 부채규모를 보이고 있는 가스공사는 2017년 부채비율 34조5000억원 계획에서 33조3000억원으로 역시 당초 계획대비 부채비율을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18개 기관의 부채관리계획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를 중심으로 제시됐다.

LH공사와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한전의 경우 전체 부채관리계획의 85.8%를 사업조정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건설원가 축소 및 민간자본 유치와 더불어 일부 발전시설의 건설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6조2000억원의 부채감축 계획을 세웠다.

가스공사는 해외사업 투자축소, 민간 공동투자 등의 조정을 통한 9000억원의 부채절감방안을 내놨다.

자산매각 규모는 철도공사, 한전 등이 가장 크다.

대상 공기관들은 사옥, 직원사택 등 판매가능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며,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국내 지분과 해외 비핵심사업 지분도 매각할 방침이다.

한전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사 부지를 매각하고, 자회사 등의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1조5000억원의 부채를 절감하고, 석유공사는 일부 비축기지 부지 매각 및 국내외 출자지분 매각 등의 방식으로 부채 1조1000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광물공사도 본사이전에 따른 부지 매각 및 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지분 매각 등을 통해 3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정상화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성과급을 반납하고, 간부급 임금동결, 복지축소 등 운영관리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제출된 부채감축계획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정상화지원단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며, 정상화지원단은 자구노력 규모의 적정성,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 후 필요시 수정보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3분기 말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확정된 계획대비 이행성적을 엄정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방만경영의 경우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