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최우선의 원전정책 추진한다”
신재생 보급확대·수출경쟁력 제고 중점
전기요금 합리화 및 수요관리정책 추진
정부는 최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수립 확정했다. 29%의 원전 비중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본지는 김준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에게서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전력위기 해소 방안 등 올 한해 산업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들어 봤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원전 비중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 믹스 중 원전비중은 29%,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결정됐지요.
29%의 원전비중 달성을 위해서는 오는 2035년까지 총 43GW의 설비가 필요한데, 현재 확정된 운영계획상의 설비 외에도 7GW 규모의 추가건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비중 결정시 정부는 에너지 안보,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4%에 정도로 에너지 자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석탄 및 LNG 위주로 전원믹스를 구성할 경우 국제 연료가격 변동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높은 화석연료 가격에 비해 사후처리비, 사고위험 대응비용, 정책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전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대안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원 확대라는 전 세계적 추세 역시 원전 확대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지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원전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검증과 정비 등을 통해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올해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을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UAE 10억배럴 생산유전 참여, 쿠르드 탐사사업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형 프로젝트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여러 자원부국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양적인 성장에 집중한 공기업들은 향후 내실화를 도모해 보다 효율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자원개발 펀드보증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그 규모가 커 공기업 위주로 모든 사업들이 진행돼 왔으나 최근 사업들이 세분화되면서 민간의 참여도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민간의 해외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 추진할 것이며 민간기업들이 자원안보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공급주체 및 분야를 확장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유도하는 것을 올해의 핵심 목표로 정했습니다.
현재 전력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의무공급제도(RPS)를 열 분야(RHO)와 수송 분야(RFS)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등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에너지원들이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RFS제도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확대,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재신고제도 등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물론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RPS제도도 세밀한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설비설치를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 등을 토대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의무화에 동참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투입 위주의 재정지원 사업을 개편해 효율성과 성과도출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초기 투자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개별지구 단위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융복합형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기술경쟁력 제고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보급기반 강화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급정책 맞춤형 R&D 추진 △사업화 연계 R&D 확대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 표준, 인증 및 수출지원 제도 등의 강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 및 요금 합리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매년 과도한 전기소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올해는 전기에너지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와 타 에너지 간 가격 밸런스를 맞춰 전력의 과잉소비를 억제할 방침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보는 필수이며, 여기에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합니다.
가스, 유류 등 다른 에너지원의 가격에 비해 전기요금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전기 소비가 급증하는 이른바 ‘가격 왜곡현상’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는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전기 소비자들간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한 수요관리형 요금제들이 전기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절전과 피크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전기소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요금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향후 15년간 선진국 수준의 예비율(22% 이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정부의 핵심 전력정책은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경제성 중심에서 사회적 수용성 및 환경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먼저 수요관리 중심의 전력정책을 위해 실효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스마트그리드의 확산과 전기요금 가격기능 회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감안한 전력정책을 위해 원자력발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